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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덮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회 한국당 소속 ...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등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
이석철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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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 없음' 사실상 무혐의
동료 초강수 징계 1991년 이래 처음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민)는 29일 최근 검찰에서 폭행혐의(9월 20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 ...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청환 의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위원들간에 최 의원 징계수위를 놓고 일부 이견이 노출돼 투표를 통해 제명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의회가 ...
김학석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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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 의원의 폭력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제명 처분하고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소명을 듣고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거쳤으며 오는 29일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30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는 제명, 출석정지(30일), 공개사과 ...
김학석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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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범죄 5년간 1300건 넘어
“징계 46% 불문경고·견책 차지
“솜방망이 처벌… 강화안 검토를”
전국 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 및 ...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총 1천31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전체의 46.4%인 611건으로 ...
이준석,정의종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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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를 직위 해제시켰으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했다”며 “A씨는 현재 경기도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된 상태로 향후 검찰의 기소, 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김선회,박연신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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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연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만간 B, C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C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광주시의 D중학교 학생들이 SNS에 개설된 'D여중 미투' 페이지에 그동안 교사들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 등을 제보하는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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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이준석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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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형을 확정받은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상당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하면서 동료 순직과 구조 ...
손성배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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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고,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취임사를 무색하게 한 일이었다.
인천청은 최근 자체 사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김명래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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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고 영화 '방자전'을 보며 성적인 언행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학은 이를 근거로 '미투' 전수 조사에 나섰고, 피해를 호소하는 재학생이 추가로 나오자 J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데 이어 해당 SNS 페이지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
J교수는 “최초 미투 폭로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
손성배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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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사계는 지난 9∼11일 벤츠 차량 동승자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 경찰관 7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면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주의' 조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경고 대상자는 용인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출동 경찰관 A경위, B순경, 지원 경찰관 2명, 담당 순찰팀장,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
김영래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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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이 5일 파면됐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품위위반·복종위반·직장이탈 혐의로 중징계 요구된 정 전 차장을 '파면 결정'하고 이를 인천시장에게 회부했다.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이 ...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급자의 지시 8건을 이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4차례 이탈한 부분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정 전 차장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
김민재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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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인천시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여한 정대유 전 차장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을 거쳐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대유 전 차장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송도국제도시 6·8 ...
김명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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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을 지정해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성희롱 고충상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심의를 통해 가해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 금지하는 보안 각서를 쓴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정작 신고와 상담을 꺼리는 눈치다.
심의위원회가 모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데다가 간부급 직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 보니 악성 소문이나 인사 ...
윤설아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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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피의자인 교수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교수 A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똑같은 피해자며, 모든 강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A 교수에 대해 1심 판결 전까지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강의를 제한하고 있다.
/윤설아 사회부 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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