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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순찰차구역 무단 주차… 이근, 무면허 운전혐의로 입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 이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면허 취소 상태다. 이씨는 순찰차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

  김산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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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인천지법에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들의 1심 선고공판이 잇따라 열렸다. 같은 날 진행된 2건의 재판에서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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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피운 14살 딸에 욕설·폭행…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

  김주엽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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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강아지에 소주병 집어던져 말리던 주인 폭행… 징역 1년·집행유예

  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31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던 ...

  김주엽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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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에 강제 음식 먹여 질식사… 60대 요양보호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7시4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

  김주엽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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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檢 “횡령 메꾸는데 보증금 사용”

  ... 피의자 가운데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4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은 차명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

  변민철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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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

  민웅기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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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빌미 감시망 벗어난 성범죄… 신체 접촉 불가피한 업계는 난감

  ... 교육을 망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수원과 오산에서 치료를 빙자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남성 체형교정원장과 물리치료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성범죄는 치료를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발생해 범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및 신상 보호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지 ...

  김산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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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남친 스토킹·폭행 40대여성 법정 구속

  어머니와 함께 옛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2018년에는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도 과거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

  변민철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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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기소…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항소' 준비

  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 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 오기두 판사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

  정운,변민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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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서 “나 격투기 선수 출신”… 동료 재소자 때린 30대 징역형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괴롭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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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떼이면 본인 책임진다더니…”, “건축왕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속은 것”

  ... 18명에 범죄집단조직 혐의 피해자들, 이들 범행 적극 가담 증언 특경법 적용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보증금을 떼이면 본인(공인중개사)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5월23일자 6면 보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남씨 등에게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지금의 단독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

  변민철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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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으로 엉덩이·발바닥 폭행… 4살 자녀 학대 친부 집행유예 선고

  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4살 아이의 ...

  변민철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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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배기 아들 상습 학대 등 혐의… 30대 아버지 징역2년6개월 선고

  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

  변민철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