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20대 친부 “딸 안다가 실수로 몇차례 떨어뜨려”…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아동 학대 혐의 부인

  ...사선 “울어 화가 나 던졌다” 檢 '오빠 정서적 학대' 공소장 변경 '객실 위생 좋지않아' 방임 추가기소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딸에 대한 추가 학대와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

  김태양 2021-06-11

•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 모두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당 구청 등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상으로는 미성년자 입양보다 간단합니다(민법 제881조). 그러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871조). 성년이라고 해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양할 수 ...

  주영민 2021-05-26

• 

  '출생신고 안한 딸 살해' 엄마, 1심 징역 25년 판결 불복 항소

  ... 할 8살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동거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아동의 친부인 동거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해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

  김태양 2021-05-25

•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 엄마 징역 25년 선고

  ... 할 8살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동거남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아동의 친부인 동거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해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거남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

  김태양 2021-05-17

• 

  베트남 친모에 학대당한 '3살배기', 출생신고조차 안돼…갈곳이 없다

  ...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국민건강보험 등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호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친모의 베트남 국적이나 친부의 필리핀 국적을 당연히 취득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국적법의 예외규정인 속지주의(屬地主義)를 적용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였던 필리핀 국적의 친부는 예전에 ...

  문성호 2021-05-06

•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2주만에 눈 떴다

  지난주 의식 되찾아 건강 호전 눈 맞춤·외부자극엔 반응 못해 檢, 사기 혐의 엄마 '항소 포기' 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에 의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사고 2주만에 눈을 떴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지난주부터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 A양은 지난달 13일 인천의 한 ...

  김주엽,박현주 2021-05-05

• 

  '모텔 심정지 여아' 병원비 등 긴급 지원

  인천 남동구, 주거공간 마련하기로 생계급여대상 전환 月 52만원 검토 행정복지센터 등에 후원문의 봇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여자아이와 그 가족(4월15일자 6면 보도)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 마련된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지난 13일 0시3분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

  김주엽 2021-04-19

• 

  '동거남 복수에 눈 멀어' 8살 딸 살해후 방치

  ...mage0--]]//--> 첫 재판서 엄마측 공소사실 인정 출생신고 갈등·경제 지원도 소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는 아이의 친부인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

  김태양 2021-03-18

• 

  [생활법무카페]아빠의 자녀 출생신고

  지난 1월15일 친모에 의해 살해된 8세 딸의 친부가 딸을 따라서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어서 친부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친모(동거녀)에게 출생신고를 해줄 것을 계속 종용했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친모는 친딸을 죽이고 친부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을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 ...

  이상후 2021-03-10

• 

  숨진 아이 20대 부모 '구속영장'…시신에선 상처 다수

  ...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숨진 아이와 한 살 위인 오빠는 2016년 2월부터 2년 가까이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 남매의 입소 사유 중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매의 엄마 C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시설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정현옥 대장은 ...

  김주엽,박현주 2021-03-05

• 

  29일된 딸 학대사망 미혼부, 檢 '살인죄 적용' 검토한다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서울대와 전북대에 ...

  손성배 2021-02-24

• 

  [토론합시다-용인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아이의 삶 파괴하는 범죄인데, 처벌 수위는 너무 낮아…

  ...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성인의 맨손과 맨발이 흉기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8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 복부를 4회 때려 숨지게 한 친부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재판결과들은 어린아이는 ...

  공지영 2021-02-22

•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2)]'미필적 고의 살인죄' 폭넓게 해석한 사법부

  ... 성인의 맨손과 맨발이 흉기나 다름없다는 판단과 함께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8월 의정부지법에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의 복부를 4회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손성배 2021-02-16

• 

  8세 아이의 비극 출발점은 '부모에 의존한 출생신고'

  ...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전적으로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인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8)양과 친부 B(46)씨가 전날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딸을 살해한 친모 C(44)씨는 지난 8일 A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A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

  김성호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