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수원 유권자 실천운동본부 출범

  ... 수원 유권자 실천운동본부 출범 14개 시민단체 참여… 후보자 정책평가 공개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경기도내 시민단체들이 지역 공통개혁과제 선정과 이를 실천할 후보자 선출을 ...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14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수원경실련 사무실에서 '2002년 자치실현을 위한 수원 유권자 실천운동본부(가칭)'를 발족했다. 유권자 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박희영 수원환경운동센터 ...

  2002-03-09

• 

  “지방전거 개혁세력 참여 지원”

  “지방전거 개혁세력 참여 지원” 심현천 고양자치연대 상임대표 고양자치연대 심현천 상임대표는 3일 “지자제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참여와 분권은 외면당한 채 중앙에 귀속된 하위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자치연대는 거창한 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정치상을 보여주겠다”고 ...

  2001-12-04

• 

  시도의회協 지방분권 결의안

  시도의회協 지방분권 결의안 최근 전국의 지역지식인 2천700여명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측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대전시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제 13차 ...

  2001-09-26

• 

  주민이 主人인 밝은 사회 이끈다

  주민이 主人인 밝은 사회 이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지방자치 정착 뒷받침 생산적 시민운동 수도권 난개발 감시·환경보호 파수꾼 불법선거운동·부패추방등 폭넓은 ... 수원,안산,안양,군포,부천,광명 등 6개 지역경실련이 결성돼 있으며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또 소득의 공정한 분배문제,선거감시,부정부패 ...

  2001-06-05

• 

  지역 사회개혁 시민단체 앞장

  ... 인천 경실련 3代 과제 발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남세종·오경환)은 1일 사회개혁실현을 위한 금년도 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주민자치권 및 지방분권화 실현'과 ...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선정,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개정방향이 자칫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데 ...

  2001-04-02

• 

  "성장지속"“균형발전”상반된 목소리 충돌

  ... 해양경찰청의 대전 이전이 확실시되는 등 수도권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논리가 실현되는 분위기여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3회에 ... 핵심은 수도권집중 문제. 비수도권 지역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지역이 비대해지는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을 배제한 '지역균형발전촉진법'을 제정하는 ...

  2000-08-25

• 

  수도권 "통일대비 투자 늘려야 國益 도움"

  ... 해양경찰청의 대전 이전이 확실시되는 등 수도권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논리가 실현되는 분위기여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문제가 불거진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3회에 ... 핵심은 수도권집중 문제. 비수도권 지역 참석자들은 이날 "수도권지역이 비대해지는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을 배제한 '지역균형발전촉진법'을 제정하는 ...

  2000-08-25

• 

  광복55년-새천년 한국의 비전

  ... 년에 대비한 한국의 비전은 정치분야에서는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말한다. 핵심은 민주화의 완성과 지방분권화이다. 사회분야에서는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소외계층에 대해 의식주와 의료혜택,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경제부문에서는 정보지식산업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과 노사, 기업,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더욱이 ...

  2000-08-17

• 

  일반행정 예속 "교육자치 퇴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보고한 개편방안은 우선 교육자치의 틀을 현재의 체제에서 완전히 바꿔 일반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즉 중앙으로부터 지방, 광역으로부터 기초,지방정부로부터 단위학교로의 수직적 분권을 추진한다는것이 기본방향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육의 문제를 ...

  2000-05-20

• 

  [칼럼]열악한 지방의회 질책만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을

  ... 제도와 사고방식의 민주화?분권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이여 국가경제력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표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4년간 지방의원 경험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실현이라는 명제의 도구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무관심과 열악한 여건에 ...

  1999-08-06

• 

  "제2건국 … 일류국가 만들자"

  ... 탈피 참여민주주의 대전환 산업·민주화 저력바탕 시장경제 완성 선진 한국건설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정보중심국가로의 지향 상호공생 시민사회 新노사문화 창출 金大中 대통령은 정부수립 ...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제도개혁, 인사청문회 제도실시, 각급 자치 단체별 주민투표제도입, 과감한 지방분권화, 지방경찰제도 실현 등을 제시하고 『언론도 스스로 개혁을 단행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

  1998-08-15

• 

  京畿道의회 간부진 仁川市의회 간부진 새해 맞는 「壇上의 각오」

  ... 지역이기 중재능력 배양 최우선 올 丙子년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공동의 과제로 주어진 성숙한 지방지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어렵게 이룩해낸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 ... 「자성의 거울」삼을터 병子年 새해아침에 민주주의의 꽃이며 주권재민의 표현이자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대명제를 생각해봅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

  199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