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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돌팔이부부 구속영장
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의사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이모(46·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박모(43·여)씨 부부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만수6동 J상가에 건강관리실을 차린후 김모씨(47) ...
20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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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 꼬리잡혔다
의료·약사법 위반 23개업소 고발·행정조치
[驪州]여주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와 판매행위를 ... 관내 병·의원 29개소,약국 25개소,치과의원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병원내 매점에서의료용뭄(주사기)판매 행위를 한 여주읍 하리 고려병원을 고발,의원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미신고한 여주읍 ...
2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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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개소에 대하여 각 의·약단체 지도원 1명씩을 선정, 공무원과 각의·약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무면허 의료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및 과대허위 의료광고 행위▲ 의료기관 세탁물,적출물 처리 적정 여부 ▲ 약사면허증 대여 ▲ 무허가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 고가 수입 한약재(녹용, 녹각, 우황, 사향등)불법판매 행위 ▲ 약물오남용 우려가 있는 ...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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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시o도에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이나 진료거부, 진료의사의 부재로 인한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및 의료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해 휴업하는 행위와 다른 의료기관의 휴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2항에 ...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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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40대 영장신청
인천강화경찰서는 18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方모씨(45o강화군 교통면 대룡리)에 대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方씨는 의사면허없이 지난 98년 5월부터 교동면 대룡리 자기 집에서 6백49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한약을 조제해 주면서 모두 3천7백46만원의 ...
199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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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법규가 없어 무리한 요금을 강요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이를 이용하는 산모들과 신생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 이틀만에 친정으로 옮겼다. 확인결과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한명도 없었는데 링거를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어 朴씨는 "한달 1백60만원에 계약했는데 영양사가 없어서 인지 산모 식사도 ...
199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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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술 척추교정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2명 令狀
[平澤] 평택경찰서는 15일 면허없이 척추교정 시술 등을 해주고 진료비를 챙긴 宋모씨(46)를 보고건범죄등의 위반 혐의로, 벌침을 놓아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黃모씨(48)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宋씨는 지난 97년 7월 지산동에 ...
199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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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의료행위
부정식품 버젓이 유통
경기경찰청 ,보건사범 1천5백여명 적발
여름철을 맞아 도내에서 부정식 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무면허로 의료,약사행위를 ...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1일 부터 7월말까지 40일동안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정식품및 의료·의약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천5백62명을 적발, 이중71명을 구속하고 1천4백91명은 ...
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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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송림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무면허 한의사였던 아버지에게 한약 조제와 진맥법 등을 전수받아 지난 95년 8월부터 자기 집에 한 의원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李모씨 (77) 등 수백명에게 한방 의료 행위를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鄭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중 상당 수는 한약을 먹고 중풍을 앓는 등 ...
199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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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 3년간 300여차례
돌팔이 30대여인 구속
인천서부경찰서는 23일 의사면허도 없이 3년간 먹대로 눈썹문신과 주름살제거수술 등을 한 ... 용현동의 한 가정을 방문해 눈썹문신을 해주고 4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3백61차례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후 1천8백66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兪씨는 지난 96년 4월 ...
199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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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인 지시까지
의사면허도 없는 병원 원무과장이 1년동안 5차례에 걸쳐 원장의 묵인하에 멋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5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덕하정형외과 원무과장 張모씨(32·남동구 구월동), 원장 全모씨(44·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대해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張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0분께 병원에서 왼쪽 ...
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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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간판걸고 무면허 의료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무면허로 척추교정등 의료 행위를 해온 활법사 白모씨(40)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김모씨에게 1회 치료비로 1만원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등 무면허 치료행위를 해오며 2백여명으로부터 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 白씨는 경찰의 대대적인 ...
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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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 40대 영장
【安養】안양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에 의료장비를 갖추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해온 김기태시 (45·안양시 민안구 석수2동) 를 ...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7월 자신의 집에 핸드피스등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등을 구비한뒤 치료행위는 물론 보철의치 제작, 설치등을 통해 수천만원대의 부당이익을 ...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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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代업주 令狀
[果川] 과천경찰서는 12일 한의사면허없이 수년동안 침시술과 한약제조 판매 등 의료행위를 해 온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S건강원 주인 李모씨(57·안양시 평촌동 896의6)에 대해 ... 하고 지난 5월부터 洪모씨(71)등 70여명에게 진찰을 한 뒤 10만원을 받고 한약을 제조판매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다.
/李錫哲기자·ISC@kyeongin.com
199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