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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달 초 취임한 김호일(57)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포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 당사자도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15년 전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아동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당시 비장애 아동들과 ...
한달수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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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의 이야기다.
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1차로 보호자에게 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 사건이다. 보여주기식 예방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돌봄의 공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
경인일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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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95명은 사기에 연루돼 자격을 빼앗겼다.
폭행(203명)과 아동학대(29명) 등도 적지 않아 스포츠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9년 ...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2일 오후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
김성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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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여)씨에게 ... 수 있는 재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고채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
김태양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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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 선고받았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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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환자 미안함에 사회공헌 투신
장애인 등 소외받는 이들 위해 활동
저개발국에 진출해 의학발전 구상도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 여러 학회의 회장이나 요직을 거쳤지만 세계한인의사회 사무총장이나 굿네이버스 이사, 의사협회 아동학대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 사회공헌 ...
김성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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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홀트일산복지타운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18년 만에 중단된다.
이는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교사 A씨와 홀트아동복지회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고양시가 대체 장애인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가톨릭 계열의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운영하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기로 하고, 건물 리모델링 ...
김환기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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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인천본부 지원센터 운영
부모 보살핌 받지 못한 아동 도와
즉각분리 시행후 중요성 커졌지만
돌볼 수 있는 가구는 부족한 실정
인천 병원 7곳·안경원 ... 아이들을 돌보다 울며 보채는 막내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려 구속되고 말았다. '인천 모텔 여아 학대' 사건으로 알려진 한 가족의 이야기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
변민철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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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이다.
배 신임 회장은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과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부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고시위원·교육위원 등 활발한 ... 맡아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김성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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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됐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 선고됐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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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학과 경찰의 영어단어를 조합해 '유니(University) POL'이라 이름 지어진 이 봉사활동은 남양주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 중 학대나 폭력 등 범죄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복지행정학과 ...
최재훈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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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 보육교사 A씨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어린이집 책임자로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
김태양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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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에서 상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아동보다 높은 기준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 학대 후 상해시 처벌받는 기준과 동등하게 아동 범죄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에게 학대로 상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 추후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
김연태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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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때 신고를 안 한 게 가장 후회된다”며 “지금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식이장애, 성인 ADHD를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목소리를 떨었다.
이들은 학대 피해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전했다.
“폭력은 훈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
이자현,이시은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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