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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으나 원청인 영풍제지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므로 원청 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목은수·조수현기자 wood@kyeongin.com
목은수,조수현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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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의도치 않은 사고 탓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목격자 진술과 사고장면 CCTV 등을 통해 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준석·조수현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조수현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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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에서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
김준석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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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의 징역 6년형은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버스기사 A(55)씨의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군 아버지는 “1심 때도 (재판부가)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
김준석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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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말했다.
아이를 학대치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A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학대해 죽이려는 공모 행위는 없었고, ...
김준석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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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8월21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부실 책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축상가 시공사 기성건설(주) 소속 현장소장 등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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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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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홍 교수는 강연 중 울산시 신정동 로터리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에 남아 있는 당시(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명의의 치사문(致辭文)을 소개했다.
치사문은 “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써 있다. 1960년대 '검은 ...
김명래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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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고통속 사망”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
변민철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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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작업 당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현장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이들의 과실 혐의가 드러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직접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사고 원인을 ...
조수현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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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어 ...
변민철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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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하기도 했다. 아이 친부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동학대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한편 B군의 친모를 ...
변민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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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면죄부를 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
변민철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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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선고되자 희생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
변민철,김지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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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된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에서 피의자 신분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 참사 1주기에 정부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 추모식 불참과 김 청장의 유임인 셈이다. 김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째 김 청장에 대한 형사처분을 미루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미루는 것은 책임이 ...
경인일보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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