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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받지 못한 아이…용서 받을수 없는 어른]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죽인 엄마 '구속'

  아이 친부와 동거하다 헤어져 생활고 이유 극단적 선택 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1월16일 인터넷 보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

  김성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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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던진 과제

  ...1--]]//-->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인이 살릴 기회' 최소 세번이나 놓쳐 학대 의심 정황 없다며 사건종결 비난 여론… 경찰청장 사과 5년전 평택 '원영이'도 목숨 잃어… 계모 친부 징역 27·17년형 2014~2019년 아동학대 사망 160건… 학대 신고는 경기도 최다 제정민법 이후 64년만에 '체벌 금지'… 관련법안 쏟아졌지만 전문가 “현장 조사원의 '구조조치 ...

  손성배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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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안타까워 한 아동학대 피해자, 관심촉구 '외침'

  ... 학대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냈다.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차씨는 용기를 내 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을 구술하면서 또 다른 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친부는 차씨가 3세 때 친모와 이혼을 하고 3년 뒤 재혼을 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다 재혼 가정에 간 차씨는 불과 6세 어린 나이에 계모의 폭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비닐봉투에 손발이 묶여 욕조에 ...

  손성배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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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작년 아동학대 250건…친부모 73%, 양부모도 11건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불구 지자체 '한계'… 중앙정부 대책 시급 성남시에서 지난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모두 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73%인 184건에 달했고, '정인이 사건'처럼 양부모에 의한 학대도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아동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

  김순기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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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들었다' 세살배기 폭행…警, 베트남 엄마·동거남 체포

  ...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한달간 동거한 B씨도 C군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B씨를 하남시 모처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월 C군 친부인 D(필리핀 국적)씨가 강제출국 당하자 홀로 C군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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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연끊은 아버지에 “돈 내놔”… 협박한 40대女 징역형 '철퇴'

  ... A씨는 20년간 B씨와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다가 지난해 4월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B씨에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부를 상대로 벽돌을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

  박경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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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주소지나 현재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는 신분관계증명서류와 사건본인의 진술서(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와 친부의 동의서입니다. 진술서의 경우 아직 어린나이의 사건본인이 성이 다름으로 인해 겪은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도 역시 연락두절이나 명시적인 거부 ...

  박재승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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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흉봤다” 연락끊은 딸… 찾아가 때린 60대 친부 실형

  손자 흉을 봤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연락을 끊은 딸을 찾아가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

  박경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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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폭행 살해·시신 방치' 20代 아들 항소심도 징역 25년

  ... 화장실에 '인테리어 공사 중' 등 표시를 해 사체를 숨기고,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고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한 바 범행방법이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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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영아유기 20대母 징역형

  ... 오후 11시 2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교회 앞에 신생아 B(1)군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연수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B군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신생아를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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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후 방치' 수원 20대 징역 25년형

  ...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존속살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고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했는 바 범행방법이 잔인하다”며 “모친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할머니에게 양육돼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

  손성배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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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의 한국재벌사·111]엘지-19·(끝) 정도경영의 흠집(?)

  ... LG그룹의 '정도경영'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불거졌다. 구광모가 그룹 회장업무를 수행한 지 불과 4개월만인 2018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최호영 부장검사)가 구 회장의 친부(親父)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삼촌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고모 구미정 등 총수일가(특수관계인) 14명과 LG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 등 총 16명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LG ...

  이한구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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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게임업계, '게임중독' 사회적책임 고민할 때

  ...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김 일병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친부와 계모가 5세 아이를 학대 살해한 '원영이 사건'도 충격을 던졌다. 해마다 게임중독 탓으로 의심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태는 심각한데 대책은 없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

  경인일보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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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어떻게 해야하나]WHO '질병' 분류… '원인제공자, 해결·예방책임' 목소리

  ...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일명 '김 일병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일병은 평소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게임중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5세 아이가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살해된 뒤 인근 야산에 매장된 '원영이 사건'의 원인도 게임 중독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계모가 게임 아이템 결제에만 4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게임에 빠져 아이를 ...

  이준석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