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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복지혜택(LPG 차량 소유)을 누려온 '안면몰수' 가족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군들은 지금껏 이를 방임해 오다가 정부가 합동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 과태료부과 대상 예상 명단을 넘겨받은 시군들은 실제 부과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지만, 그동안 시군이 이에 대해 소홀해 정부차원의 ...
전시언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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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수정 후보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1억1천250만원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
김성주,김규식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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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모 정당의 예비후보인 A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자신의 실제 학력보다 상위 학력으로 허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예비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
김성주,김규식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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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된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최소의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 있다.
조례는 범죄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
김태성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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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더 일찍 확인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자는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켜 기록하는 추세지만 학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
김주엽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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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인데 제가 유부남이라뇨….”
지난 2014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A(28)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등록부 상에는 A씨가 옛 여자친구인 B(24)씨와 2년 전 ... 시청에 제출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20살이던 B씨는 혼인신고서가 갖는 법적 효력을 알지 못했고, 헤어진 이후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
권준우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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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 했다.
이법은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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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간 혼선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15일 시작한다.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기탁금(300만원),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학력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등 착용 ▲
전화를 이용한 직접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등록 접수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전날인 내년 3월23일까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
송수은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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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받았던이력이 있었다.
가구당차량1대만세금감면을받을수있다는 사실을 몰랐던것이다.
정씨는 차량등록 시 다자녀 가구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했는데 어느 ... 당시 안내가 이뤄지지않으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감면을 받았던 차량은 60일이내에말소,이전하면되기때문에 추가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에 ...
신선미,황준성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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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적법한지논란이일자지난해까지영주(F-5)자격외국인에게 부과하던 주민세를 올해는 부과하지 않
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며 가족관계증명서나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세대주라는 개념도 없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규정돼 있지않아 앞으로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
윤설아,조윤영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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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로 피해를 본 안 산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2학년)87명 에게 대학 입학시 1년치 등록금 1천만원 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 생존학생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학 업정상화에도움을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 에 참사 당 시생존자에대한 등록금 지원 내용이없 어교육부 등 관계기관에관련 ...
이경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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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아동에 균형잡힌 식단 제공할 것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달 31일가평읍 가족회관에서 김성기 군수,신현배군 부의 장,이종훈 김금순 군의원,관계기관단체장,관내어린이집 원장,지역주민 ... 이달부터 관내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조리실 위생 안전관리,식단및 표준 요리법 개발 보급,영양교육 등 급식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센터는 앞으로 ...
김민수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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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검찰은 초 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업자 16명은 약식기 소했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도장업 체는 공장등록이 허용되지 않은 지 역에 도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 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는 업주는 가족 명의로 영업을 하다 또 적발돼 구속됐다.
같은 오류동 소재또 다 른 도장업체 역시구청 신고없이 영 업을 계속했고,이번 ...
김민재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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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기 위해 부모의 출생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대 한 출생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족 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 을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중에태어난 자녀는 부 ... 1개월 이내에 출생
지에 신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불법 탈법적인 입 양문제로까지연결되는 등 여러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nd...
김순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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