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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공수처법에 이어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다음 임시국회 지정 없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에 들어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
김연태,정의종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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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정원법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개혁공약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이 작심하고 쓴소리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교육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도적으로 ...
공지영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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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 관련기사 3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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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막바지에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이른바 '슈퍼위크'로 이번 주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제가 책임지고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
정의종,이성철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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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천억원도 반영했다.
예산전쟁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
이성철,정의종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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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
이성철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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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사무소 등이 밀집해 있다. 서방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관문 도시다.
특히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공항이 있는 아르빌 지역에 상주하며 평화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국정원과 외교부 등이 인천공항 해외 진출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에서 해외 진출의 첫발을 뗀 인천공항은 2011년부터 러시아 연방정부가 극동 지역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고 ...
김민재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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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안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욱 국방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해 1시간 30가량 진행됐다.
서주석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며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
이성철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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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경찰 개혁에 대해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
이성철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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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7개월만에 열리는 회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성철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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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7월31일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3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를 막았다.
A씨는 고객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본 뒤 “국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니 현금을 인출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
이윤희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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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7월 방영한 MBC 드라마 '에어시티'를 보면 된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6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제작된 인천공항 소재 드라마다. 주인공으로는 배우 이정재가 인천국제공항 담당 국정원 요원으로, 한류스타 최지우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 실장으로 열연했다.
드라마 '여우각시별'의 시점은 불과 10년 전의 인천국제공항이지만, 공항 곳곳을 채운 인프라가 많이 다르다. 그만큼 ...
박경호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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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수사 3개 분야 나눠… 조직 신설 없이 지휘·감독만 별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검경 협의 의무화… 국정원 '대외정보원'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
이성철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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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장
김창룡 경찰청장엔 “수사역량 총량 훼손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두 분은 ...
이성철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