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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도 법령 미비와 장비 미보유로 인해 단 한차례도 정밀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 도는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법령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출하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
전시언,김순기,황준성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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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발표·토론
패널들 “대기오염 크지않다” 주장
저지비대위 시작 24분여만에 점거
“주민없는 공청회 무효 꼼수행정”
화성시 ... 대기오염은 크지 않다. 그나마 있는 오염물질도 함백산에 충돌해 수원까지 넘어오지 않는다”며 “대기문제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안 교수도 “장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
전시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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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포천·가평·연천·안성·여주·양평 등 6개 시·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 한다.
함유량 비율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형사고발 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의:시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031-940-8473).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
이종태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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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무단 해체 등 불법 행위를 벌이던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한 불법 행위 ...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모(58)씨 등 4명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 도장 작업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프로카텍 등 이 일대에 토지를 임대한 2곳의 업체는 무허가 ...
김주엽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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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천공장이 대기배출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천 동구에 적발됐다.
인천 동구는 부식된 대기배출시설을 방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알칼리처리시설을 밀폐하는 덮개가 부식돼 구멍이 뚫려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계속 조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동구는 현대제철에 경고와 200만 ...
김주엽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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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7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0개월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환경배출업소 942곳을 점검, 관련 법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 형사고발 돼 1억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 찜질방과 숯가마 등 대기오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
최재훈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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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사강변도시 내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 살수, 방진시설 설치, 주변도로 살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저감 방안 및 우수사례 전파로 ...
최규원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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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들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출장검사장'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 자동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까지는 공단에서 검사를 전담했지만 1997년 일정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민간 정비업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
신선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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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 8개 차종 2만6천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
임열수,하태황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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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신고 없이 설치해 운영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변창범)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제조업자 A(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서구 마전동, 오류동, 대곡동 일대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
김민재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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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에서는 최고 2만7천525㎎/㎏의 불소가 확인됐다.
심토에서 채취한 시료 720개 중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기준치(400㎎/㎏)를 초과한 것은 685개였고, 조사지역 심토에서 ... 검출된 불소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심토내 불소가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 ...
김주엽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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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연료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던 영흥화력발전소 ...2029)'에서 빠졌다. 산자부는 제7차 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7·8호기가 빠진 이유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 협의 미완료”라고 명시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산자부가 ...
목동훈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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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야적장에 톱밥과 사료 등을 쌓아 놓고 방진 덮개를 덮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환경오염방제회사 대표 강모(38)씨와 콩 수입업체 대표 배모(43)씨 등 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인천항 1부두 야적장에 수입한 톱밥 1천400㎥를 쌓아 둔 뒤 방진덮개를 ...
김주엽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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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연료유 판매업체는 지난해 6월 '유해한 연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민원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기돼 조사를 받았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야간에 배출되는 검은 연기에 매캐한 화학약품 ... 있다.
경기도특사경관계자는 “유해물질에 관한 부분은 각 시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A업체로부터 기름을 정제하는 ...
신지영,김학석
2016-02-0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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