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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7월 12일 (토) 정의종 jej@kyeongin.com
한나라당이 11일 수사범위를 현대비자금 '150억원+α'로 한정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정지'키로 ... 대북 뒷거래 부분은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명칭 내용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홍사덕 총무가 주도한 ...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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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세풍'-한나라'나라종금'… 초점은 달라도 '공정수사' 한목소리
2003년 04월 18일 (금) 정의종 jej@kyeongin.com
17일 ...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민정수석의 사건 관련 언급과 관련, “검찰에 수사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또 다시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구악을 답습한다면 특별검사의 ...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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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나라종금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수사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면죄부 수단이 돼선 안되며, 이를 위해 법무장관이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고 ...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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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정서 불거져 나왔던 '국정원 도청 의혹사건'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9일 사안에 따른 공수(攻守)를 교대하며 공방을 ... 겨냥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웅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라종금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로 전락한다면 특검법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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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이 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기 바란다”며 “조사범위 등 독소조항은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을 ... 또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될 특별검사는 자신의 모든 소신과 양식을 걸고 진정 국익을 위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특검법을 원안대로 ...
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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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설'공방
한나라 국정원 정치공작 엄단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野인사 3명 수수관련 주목”수사 촉구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도청의혹'과 '세경진흥 ... 주장하고 있지만 도청담당부서인 8국을 해체해 증거인멸을 한뒤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은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을 도청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첩경”이라며 ...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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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있나.."의아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수뢰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한결같이 무죄판결이 이어지자 시민들의 법감정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검찰과 법원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에 대다수 시민들은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구욱서부장판사)는 ...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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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형을 받고 석방될 판”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간부, 부산시 간부, 유력 정치인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공자금 자료제출, 병역비리 직무감찰 한나라당은 최근 ...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제출 거부를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국방부 법무관의 병역비리 수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등 병역비리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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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3과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에 따라 홍콩경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하고 윤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엄익준 당시 ...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국가 권력 스스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권을 쥐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는 ...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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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대로 끝내자”
野 “면죄부 아니다”
愼총장사퇴 여야반응
여야 정치권은 13일 밤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전격사퇴와 관련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 이 정권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신 총장이 사퇴했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며 동생의 로비행각을 인지했는지, 고의로 왜곡수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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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대로 끝내자”
野 “면죄부 아니다”
愼총장사퇴 여야반응
여야 정치권은 13일 밤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전격사퇴와 관련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 이 정권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신 총장이 사퇴했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며 동생의 로비행각을 인지했는지, 고의로 왜곡수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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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증은 있되 물증은 없다"
무성한 소문 싱거운 결론
고위층 관련회사에 '면죄부'형평성 손상
수천억 국책사업 로비자금이 겨우 263만원
"국 前행정관이 외압실체"…몸통은'베일'
... 수천억원이 오가 는 국책사업에 로비자금이 고작 263만원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것.
◇일부엔 면죄부를 준 수사
(주)에어포트 72에 최대 지분(32%)을 가진 스포츠서울 21은 아예 수사대상 ...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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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뇌부의 자성을 촉구하며 경위 파악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무장해제 상태'라며 관계자 수사와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군수뇌부의 골프파문에 대한 경위 조사에 나선데 ... '청와대가 '일차적으로 군에서 사실관계부터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조사가 돼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
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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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싸이고 있다. 특히 '학내 민주화를 가장한 학내 운영권 장악 세력'이라고 밝힌 검찰과 '편파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경인여대 교직원·학생 사이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앞으로 상당한 마찰을 예고하고 ... 갖고 있다”며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인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번 수사는 구 재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편파적인 형식 갖추기”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
2001-01-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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