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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취급 복지부이관
마약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또 군수용 마약류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마약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마약취급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벌칙이 현재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마약취급 업무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1백만원이하에서 ...
199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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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約定수매 진통 예상
京畿 시중가, 약정가보다 높아 농민 계약취소 움직임
시중 쌀값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아 농민들이 추곡수매계약 취소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약정 추곡수매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경기도와 도내 농민들에 따르면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올해 약정수매물량 3백91만여가마(조곡 40kg)를 다음달 ...
199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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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행위로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나 일단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협의를 받았던 피고인 4명에게도 공판단계에서 사형, 무기징역등 극형이 구형되기도 했다.
현행 형법(287, 288조)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朴나리양 사건과 같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5조2항)을 적용, 관련자 전원에게 사형 ...
199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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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9일 윤락가 포주 金명산씨(34·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8)와 全모군(15· 인천시 남구 주안7동)등 10대 「삐끼」 3명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윤락행위방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며 金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全군등이 유인해은 李모양(14)등 10대 ...
199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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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감금 금품요구 전화발신 추적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놀이터에 있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육군○○ 부대 김성수병장(22·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약취강도)위반 혐의로 붙잡아 관할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부대로 출퇴근(상근예비역)하는 김병장은 1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어린이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이모군(9·초등학교 ...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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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께 임씨의 부인 임정애씨(31)를 붙잡아 이번 유괴사건의 범인 3명을 범행 6일 만에 모두 검거했다. (관련기사 18·19면) 경찰은 빠르면 오늘중으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명근군에게 접근해 고무풍선을 사주겠다며 꾀어 미리 훔쳐둔 승용차에 ...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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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께 임씨의 부인 임정애씨(31)를 붙잡아 이번 유괴사건의 범인 3명을 범행 6일 만에 모두 검거했다. (관련기사 18·19면) 경찰은 빠르면 오늘중으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명근군에게 접근해 고무풍선을 사주겠다며 꾀어 미리 훔쳐둔 승용차에 ...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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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하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괴됐던 어린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조래철씨(25·강원도 힁성군 강림면 월현리)를 약취강도 혐의로 볼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아파트 109동앞 놀이터에서 이 아파트 501호에 사는 ...
199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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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여중생 3명을 섬지역 술집에 팔아 넘기려한 盧홍식(40·무직·인천시 남구 주안6동), 吳순미(27·다방업), 盧덕순(32·주점업)씨등 3명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매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盧씨 등은 생활정보지「알림방」에「여종업원 구함, 가야커피숍」이란 광고를 실은 후 이를 보고 8일 오후 연수구 연수1동 커피숍으로 찾아온 ...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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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동안 빈집 방치 "충격"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납치한 초등학생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뒤 협박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서울 D공고 1년 崔모군(16ㆍ서울용산구 효창동)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군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 영광해물탕 앞길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朴모군(9ㆍ서울 S초등4)에게 『고장난 ...
199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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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아들주장 엄마 몰래 데려가
□ 인천서부경찰서는 8년전 사귀었던 여자의 4살난 아들을 자기아들이라 주장하며 몰래 자기집으로 데리고 간 朴모씨 (41 ·노동·인천시 서구 석남동)를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입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17일 오전 10시께 8년전에 사귀었던 徐모씨(35·여·인천시 서구 가정동)집에서 徐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徐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徐씨의 4살난 아들에게 『아빠하고 ...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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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소녀들을 사창가등에 팔아넘겨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3일 조원경씨(35·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23)와 부인 엄숙자씨(32)르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인신매매)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부부는 3년전부터 1주일에 두번씩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양(14·군포시 산본동)등 가출소녀 4명을 ...
199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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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代 7명 인신매매 4명 令狀 1명수배
【가평】가평경찰서는 6일 2차례에 걸쳐 10대소녀 7명을 노래방과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한후 유흥업소 등에 팔아넘긴 인신매매법 오수택(29·무직·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335의21), 이원종(28)씨 등 일당 4명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승씨(2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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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이 업소 주인 김모씨(3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흉기로 눈부위를 찌르고 성폭행한 혐의
미성년자 유인 강제로 일시켜
○…인천동부경찰서는 31일 미성년자를 유인,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켜온 박광식씨(20·경북 포항시 동도동 48의5)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위반(약취유인)혐의로 구속.
199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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