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의원은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과 관련,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사유재산권 과다 침해와 개발 이익 환수의 타당성 및 미실현 이득에 대한 환수의 위헌성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
2004-12-24
... 한 관계자는 14일 “당동2지구와 인접한 부곡동 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심각한 주거환경침해가 우려된다”며 “아파트건설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건설은 필연적이어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화물터미널과 최대한 떨어진 지역에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2004-12-15
...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인접지역에 대규모 자동차 관련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자 주민과 토지주들이 주거환경파괴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 신청등 내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서면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
2004-12-03
...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양 9동 새마을지구가 양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환경도 좋을 뿐 아니라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대란마저 우려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 반대위원회측은 또 건물 증·개축으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데도 엉터리조사를 통해 불량주택으로 분류됐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계위협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2004-11-23
... 통해 조달하고 일부 기반시설에만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한 남동구 남촌동 주민들의 반대로 남부권 사업부지가 재검토되면서 시의 도심 ... 1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화물차가 배출하는 소음 등으로 교육 및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 시가 지난 6월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
2004-11-17
... 있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교육청의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교육청은 악화되는 교육환경을 우려해 끊임없이 이같은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이 사실상 경기도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쾌적한 주거환경은 있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
2004-10-19
...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에 재건축중인 한미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건설돼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내는 등 고도축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3일 ... 관계자는 “한미재건축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신축되면서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한미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
2004-09-04
"재산권침해 재건축 이익환수제 재검토하라" 2004년 07월 23일 (금) 최우영 pangil@kyeongin.com 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 2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증가분 ...
2004-07-23
"남동IC주변 도심 물류단지 조성 주거환경 악화" 2004년 06월 24일 (목) 이우성 wslee@kyeongin.com 인천시가 남동IC 주변에 도심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검토하자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남동구 남촌동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월말 도심 ...
2004-06-24
... 등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구와 조합측은 “벽산아파트의 경우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조합아파트 공사로 ...
2004-06-23
... 국도) 인천방향 안산 입구에 특정 업체가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화공단 소재 레미콘 생산업체인 ... 인근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업종이 학교나 주거지·농경지 주변에 들어설 수 없도록 '공해업종 입지제한 ...
2004-04-09
지난 20이년 주거?교 육 환경권 침해륭 이유로 건축허 가가 취소됐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나이트클럽 신축 허가와 관련, 법원이 사유 재산권 보호에 손을 ... 시도했지만 업주측이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 기, 매입이 무산됐다.#법원, 생활권 침해 우려 있어도 허가 취소는 부당년 공대위 결성… ' 허가취소' 범시민운동 도시계획조례등 건축법개정 ...
2003-12-20
...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룸살롱 등의 위락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 주거권 훼손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땅주인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상업지역에 세워지는 러브호텔이나 유흥주점은 주민생활환경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
2003-09-04
... 성원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섰고 대명2차연합조합이 건설하는 보수골은 마지막 남은 무허가공장지대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4가지 쟁점 대명2차연합조합은 보수골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작년 5월 ... 신미주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어 이미 조망권을 상실하고 있어 대명2차조합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는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특히 임야훼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 불가이유, ...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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