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하도록 전국 검찰에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집단 폐업을 주동한 대한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부 등 30여명에 대해서는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부당행위 ...
2000-06-21
...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통탄과 분노를 느낀다"며 "강제진압시 화재 위험성과 이로 인한 농성자들이 사고위험이 예상됐는데도 方시장이 서둘러 강제진압을 결정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方시장의 사죄와 사임을 요구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강제진압을 주도한 경찰과 소방서 측도 책임을 ...
2000-01-28
...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민간연구소 관계자들도 금명 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강 전 부총리 등이 외환위기 조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판단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당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에버넷 등 업체 관계자 ...
1998-04-13
... 발부된 의자의 사망진단서등을 살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는 보강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직접증거는 아직 없다. 신도들이 최군을 구타하면서 살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소유지는 어렵다. 88년에 발생한 윤용웅씨(46)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더욱 혼란스럽다. 검찰은 ...
1996-12-17
... 4명을 지목, 살인 감금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살해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사체를 찾지도 못했다. 피해자가족들의 증언도 없다. 살인의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미필적고의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상해치사죄가 될지도 모른다.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사건은 이미 끝난셈이고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지난 8일 검찰은 교주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
1996-12-13
... 3부(주심·천경송 대법관)는 12일 대한증권 직원 신모피고인(35)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쟤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식시세 하락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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