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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탈주
인천 10 대 절도범 호송중 어떻게 도망쳤나
최고 처분 재판후 난동느슨해진 수갑 풀고 도주 다음날 친구집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던 중 수갑을 풀고 달아난 10대 소년범 (경인일보 1월 15일자 22면 보도)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12시께 인천지법 315호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A(17)군이 법무부 소속 호송차량에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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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년 범재범률 1년새 4.4%p 감소
경기북부지역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재범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년범은 4천872명으로, 이중 재범으로 기소된 소년범은 981명(20.1%)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재범률 24.5%에 비해 4.4% 포인트 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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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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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중등교육 확 바꿔야
연출가 수원여대 교수 참으로 많은 뉴스거리가 등장하는 현대사회이다.
한마디로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매체가 없던 시절 들을 수 없었고 듣지 말아야 할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들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듣기 싫지만 점점 늘어가는 뉴스가 청소년 범죄이고 학교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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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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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학생이 두 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른 뺨치는 지능적 청소년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 10월 휴대전화 매장을 털고 다니다 붙잡힌 남모(17)군 등 3명은 각시탈을 쓴 채 30초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보기좋게 따돌렸다.
지난 2011년 모두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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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장, 유순덕 도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지검 등은 소년범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호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으며, 각 기관은 협약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범의 ...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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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대학생 자원봉사 선도위원단 발족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은 지난 25일 의정부지검 대학생 자원봉사 선도위원단을 발족했다.
대학생 선도위원단은 소년범들의 부모 세대인 범죄예방협의회 가 담당하던 기존 선도 방식에서 벗어나 소년범들의 형 누나 언니 세대가 눈높이에 맞는 상담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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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 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7월 21일 자정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김모(당시 39세)씨가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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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92.8% 범죄경험 친구 있다 답변초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집중 비행시기 빨라져
나쁜 짓을 저지른 아이 옆에는, 나쁜 친구가 있다(?)아동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대다수 소년범 주변에는 먼저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비행 소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희망재단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소년원생 1천186명(남자 995명 /여자 191명)을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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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지난 10일부터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 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의견 청취제란,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생 생활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은 우선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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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2 명에 대해 심의, 훈방처분과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드림프로젝트(Dream- Project)(부제 희망코칭)이 수를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소년범의 비행내용 동기 상습성 등을 고려해 사안별 처분 및 선도방안을 결정하며 성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상습적이고 죄질이 중한 사건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선도 결정된 청소년들은 드림프로젝트를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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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署,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 개최
일산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최근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발생 예방을 위해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소년범전과자를 줄이는 제1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선도 심사위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3명(여성 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외부 위원 3명(안곡초등학교장 고양교육지원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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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다.
이는 보호소년들이 직업을 체험하는 행사다.
조 법원장은 소년보호재판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야다며 해체 가정 증가 등 소년들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 했다.
이어 보호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보호소년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조용구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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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이혼가정 소년범 도울 자금 마련
도 수원지법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 첫 결실
1억 7천여만 원도비 배정법원, 부부 캠프 등 진행수혜대상 10배 이상 증가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부와 체결한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 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이혼절차가 이행중인 가정의 부부와 아이들은 물론, 소년 보호사건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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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신속한 업무 협조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도록 했다.
곽종훈 법원장은 유관기관들이 비행 청소년 문제를 다룸에 있어 먼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하며 소년범죄의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의정부 / 김환기 김대현 기자 kimdh@kyeongin.com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