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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복구비를 일반농가보다 40% 더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이 1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
이영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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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관련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
소득인정액 포함 생계급여 차감에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月 20만원씩
선감학원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해 이들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
이영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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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안 입법예고
민선 8기 공약 실현 조직개편 단행
평생교육국 폐지 산하 부서 이관도
임기 내 국내외 100조 투자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국 폐지, 국제협력국 신설이다. 이에 따라 ...
신현정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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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 집중되는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 등 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제정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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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4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예정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
고건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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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운영 한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내 지자체 다수는 아직 집행과 결산에까지 주민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 발의했지만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과정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예산안과 결산서에 주민 의견서 및 반영 결과 포함을 ...
이영지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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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 1천271억원, 개량 688억원 등 총 3천499억원의 ... 인상 이유를 들었다.
현재 시의회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4%씩의 인상 계획이 담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11일 ...
이종우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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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6·25전쟁 당시 참전국인 캐나다 방문과 조례 개정 등을 손꼽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서태원 군수 등과 가평지역 돌로 만든 '가평전투 승전비 ... 조례',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등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도 애정을 표시했다.
그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책을 잘 마무리할 수 ...
김민수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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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호(민·성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면서 학교 책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 높다.
앞서 학교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됐을 당시에도 학생들에 대한 범죄 노출 가능성은 물론 감염병에도 취약하다는 ...
고건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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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처음 나온 주민발안 조례안이 조만간 포천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과석 의장이 지난 4일 주민발안 조례 1호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 연서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주민발안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증명서 ...
최재훈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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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타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e음 ...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들을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축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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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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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의과정 논란 가능성
안산시가 개발행위 지역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완화·환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대부도 난개발' 우려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3년여 전 대부도 지역이 ...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발행위 지역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15도 이하인 토지에서 ...
황준성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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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는 내년 1월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에 맞춰 바뀌는 부서 간 인력 재배치 및 직급·직렬 간 정원 계획, 분장사무 ...
김종찬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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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국으로, 산림과는 기후환경국으로, 재난안전과는 안전교통국으로, 토지관리과는 도시발전국으로 각각 소속이 바뀐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 지난 14일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 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305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자로 ...
이종우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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