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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에 근거한 명판결로 판관 포청천이라는 평. 늘 밝은 표정으로 후배판사와 직원들을 대해 법원내 따르는 이들이 많다.시간이 나면 미술관을 찾아 그림을 감상하는등 미숱에도 조예가 깊다.59년 대전산. 77년 대전고 졸. 82년 성균관내 법정대졸. 81년 23회 사시합격. 86년 부산지법 판사. 92년 수원지법 판사. 95년 서울 고법 판사. 97년 서울지법 판사.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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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원칙주의자
김창석 부장판사
헌병 장교로 군생활을 한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평. 호탕한 인상만큼 마음도 넓다. 독일 유학을 거친 법ㅇ원내 유학파. 수원과는 지난 92년 한차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56년 충남 보령산. 75년 휘문고 졸. 79년 고려대 법대졸. 81년 제23회 사시합격. 86년 전주지방법원판사. 92년 서울고법판사. 99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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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땅값 하락,혐오시설에 따른 정서불안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자 시측에서 건축을 불허한 것.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한 뒤 지난 13일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강행과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이에서 홍역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변 금파취수장 증설공사는 주민들의 취수장 이전요구 농성으로 공사가 ...
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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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 '집안싸움'
종무원장 몰아내기 실패
법원, 여주원장 가처분신청 각하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신정치부장판사)는 17일 '대순진리회 여주도장을 점거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유정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원장이 경석규 대순진리회 종무원장, 정대진 이사장과 신도 등 120여명을 상대로 낸 퇴거명령 등 가처분 신청을 원심대로 ...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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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옮겨 법원의 지휘봉을 잡은 몇 안되는 법조인중 한사람이다. 1940년 대구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 9회 사법고시에 합격, 서울지검의정부지청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한후 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옮겼다. 이어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대통령비서실 파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겸 법원도서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등산을 즐기며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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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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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 김경일법원장은 지난 86년 처음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부임, 수원과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있다. 44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8회에 합격했다. 72년 광주지법 판사, 79년 광주고법판사, 88년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93년 서울고법부장판사, 99년 북부지원장등을 역임했다. 한가한 시간에는 주로 등산과 골프를 즐기며 ...
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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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법관 49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 (프로필2면, 명단 13면) 또 사법연수원장에 신명균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조용완광주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김대환수원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최덕수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김적승 울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강철구춘천지법원장을 승진발령했다. 또 서울지법원장에 김효종 인천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에는 ...
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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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발령하는등 고법부장급이상 고위법관 49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또 사법연수원장에 신명균서울가정법원장,서울고법원장에 조용완광주고법원장,대전고법원장에 김대환수원지법원장,대구고법원장에 최덕수 대구지법원장,부산고법원장에 김적슨울산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에 강철구 춘천지법원장을 승진발령했다.또서울 지법원장에 김효종 인천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에는 ...
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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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유지담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유지담 위원을 제13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유위원장은 평택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연합>;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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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유지담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柳志潭위원을 제13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柳위원장은 평택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울산 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연합>;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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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차 음주운전중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법원 유족급여 지급명령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송기홍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36·여)가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것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
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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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건
업주 정성갑씨 5년 선고
지난해 10월 청소년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구 인현동 라이브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피고인(3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박국수 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정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당시 호프집내에서 손님들을 제대로 ...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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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장과 정용인(鄭鏞仁.58.사시 4회) 대전고등법원장, 권성(權誠.59." 8회) 서울행정법원장 등 고위 법관 3명이 2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에 있은 ... 법관중 일부가 사의를 표명,추가 사표 제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21일로 예정된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 인사에서 대대적인세대교체형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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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도의원 패소
음해성 언론플레이 '된서리'
서울고법 민사 8부(재판장o채영수 부장판사)는 25일 '허위사실 을 기자들에게 알려 피해를 봤다' 며 양성철 주미대사내정자가 허기하 전남도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00-06-2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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