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

  변민철 2024-10-31

•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서민·민생속으로

  ...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 진행한 사업을 들춰내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열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선대위 ...

  정의종,권순정 2024-10-28

•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A씨는 구속 된 후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0-24

• 

  “빈집 문제, 지역 맞춤형 정비가 해답”

  ... 내용이다. 법 개정 전에는 소유주나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만 빈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다.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빈집 정비의 첫발조차 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도 지자체마다 빈집 활용 방향성이 제각각인데, 최근 사례를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일본 효고현은 빈집을 다문화 셰어하우스로 정비했어요. 요코하마는 노숙자나 배낭여행객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

• 

  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

  송상례씨 수년간 가정폭력 피해 한달만에 재신고 '처벌의사' 밝혀 警, 위험신호 전송 스마트워치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또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한 상태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하는 긴급임시조치와 달리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

  변민철 2024-09-30

•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

  ... 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 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

  조경욱 2024-09-23

• 

  이러다 경기도 곳간 강제로 빗장 걸릴라

  ... 1천524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가압류는 빚을 받을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전례 없이 처음 있다 보니, 현재는 모든 것을 가정해 두고 최대한 추경을 통과해 정상 지급하는 방향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고건 2024-09-09

• 

  '기후 인플레' 심각… 무서워진 밥상, 막막해진 농심

  ... 무너졌다. 산 비탈면에서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무너져내리며 인근 주택을 덮쳤다. 당시 파주시 법원읍 가야3리의 김선주 이장은 동네 주민 송대석(75)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장님 밥 ... 덜한 게 그나마 '운'이라고 재난 대응 공무원들은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를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면? 지하차도에 예비 펌프 2대가 정상 ...

  공지영,이시은,김지원 2024-08-30

• 

  “허위증언에 아동학대범… 교단도 못서” 중등교사 호소

  ... 1월12일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신고했다. A씨 사건은 올해 5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는 B양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생 5명의 진술(B양의 어머니가 ... 이나연 변호사는 “더 이상 선량한 교사가 누군가의 진술만으로 교실이 아닌 경찰청, 검찰청, 법원을 배회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B양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

  김희연 2024-08-14

• 

  [생활법무카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 희생시킨다고 했다. 가해자 피해자간에 친족관계만 있으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형 면제판결로 피해자의 형벌권행사요구는 박탈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정 내 재산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헌재도 가족친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

  이영옥 2024-07-23

•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 개인적으로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으로 뭉클했다. 사연의 주인공인 10대 소녀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동안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 놀라운 요청을 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 사실 이 소녀는 그동안 부모 없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 행동을 일삼았다. 보살핌 없이 외톨이로 자란 것이다. 그런데 ...

  이병권 2024-07-12

• 

  여주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확장 이전

  여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김미영)가 기존 여흥동에서 오학동 법원 인근(현암3길 88, 2층)으로 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 10일 오후 ...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련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여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2009년 12월 개소해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며, 여주시 ...

  양동민 2024-07-11

• 

  죽은 줄 알았던 아들, 23년 만에 안은 아버지

  ...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5년 뒤 법원에 의해 사망 처리됐다. 경찰은 연락처를 수소문해 A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가 살아있다는 ... 되찾을 전망이다.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처리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면 신원이 회복될 수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

  목은수 2024-06-20

• 

  [기고] 독거노인의 치매와 불안한 사회적 치매

  ... 중산층 사각 위험성 누구나 맞을 오래된 미래 관심을 가정의 달인 5월이면 범죄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먼저 걱정이 앞선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를 ... 공공후견인 제도'를 알게 됐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곳이었다. 며칠 있다가 할머니가 ...

  김윤식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