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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 변경해 비상구의 접근을 어렵게 했고,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출입 ID카드를 부여하고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에겐 ID카드는 고사하고 출입을 위한 지문 등록마저 시켜주지 않아 최초 폭발 ... 모두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리셀은 이들의 죽음 이후에도 기만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어두운 희생자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기만·우롱하는 것을 넘어 지금껏 ...

  한상진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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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팡팡 '성범죄 제재' 정부 부처간 핑퐁게임만

  “청소년 대상 여가부 움직이면 동참” “문체부서 별도업종 등록하면 검토” 수원시의 수차례 법개정 건의 외면 수원역 업장, 재발 우려에도 재개장 지난해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난 ... 종사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김지원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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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수 보선, 예비후보 등록 4일부터 시작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출마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본후보 등록은 다음달 ... 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

  김성호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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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출산준비교실' 맞벌이 부부 근무중 어떻게 듣나

  ...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임신과 분만법·신생아돌보기·산후우울 등)을 운영키로 했다. 대면 교육은 시에 등록된 15~36주 임산부를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돌보기 교육, 분만 교육 등을 진행한다. 비대면 교육은 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명까지 오후 3~5시에 각 가정에서 '줌(zoom)'에 ...

  김종찬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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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심판… “발달장애인 엄마, 사회가 살펴야”

  ...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발달장애인 엄마 A씨가 이달 4일 인천지법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 그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인천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학습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출산이나 ...

  변민철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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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닐하우스에서 생명이 꺼졌다

  여주서 화재… 거주하던 남매 숨져 “농번기때 숙식… 남 일 같지 않아” 소방시설법 제외, 규모 파악 안돼 '야간 취침 금지' 일방정책 철회도 ...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별다른 동거 가족이나 자택 없이 농장 직원 20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와 함께 생활했다. 비닐하우스 10개 ...

  김지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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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작고, 예쁘고, 어린가에… 강아지 쇼핑 '얼마'가 결정된다

  충동구매 부추기는 유리 진열장 주먹구구식 가격 책정하는 펫숍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변화 없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배경은 소위 '펫숍'이라고 ... 1천30개소가 있다. 반려산업 성장과 동시에 관련 불법행위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자,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져 지난해부터 동물판매업을 비롯한 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

  이영지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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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논리로 공산품 찍듯… 비윤리적 행태, 뒷짐진 국가·지자체

  ... 관리인력 태부족 내 곁의 귀여운 강아지는 어디서 왔을까. 부모는 누구일까.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우리 곁에 오는 길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구축된 산업이 바탕에 있다. 반려동물은 ... 번식장은 동물생산업, 경매장과 펫숍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된다.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다. 하지만 번식장, 경매장, 판매장 모두에서 ...

  이영지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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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했을때 틀린 이름 그대로 쓰는데… 지원방안 없다는 '사할린동포 특별법'

  ... 지원법이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1월23일자 1면 보도)을 받는 가운데, 귀국 과정에서의 행정상 오류 문제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귀국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잘못 등록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오류가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할린 동포들의 하소연인데, 법에 앞서 보다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분(85) ...

  이영지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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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소 전세사기 특별점검… 수원 '정씨일가' 27곳 가담했다

  ...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보완책 등을 마련해 정부 등에 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

  이영지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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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불분명하다고… '6호 시설(소년범 수용시설)' 이대로 방치?

  ... 소년법상 6호 처분이 내려진 소년범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민간 아동복지시설 중 가정법원에 위탁 등록된 시설에서 6~12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8~10호 처분보다는 ... 상황에서,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도 어느 한 곳이 나서기 모호한 구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호시설로 위탁 등록된 복지기관 유형 중 하나를 관리 담당하는 것이고 보호처분 시설로서의 ...

  김산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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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무시는 기본… 제부도 골칫거리 불법 전동카트

  ... 안되어 있는 대여 차량 왕복 2차로 해안도로서 곡예운전 번호판도 없이 차도위 운행 '아찔' 관계당국, 책임 소재 따지기 급급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지난 2일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인 화성시 ...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섬 내 카트 운영 업체 2곳에 카트 불법 운영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중 1곳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등록이 되지 ...

  김학석,조수현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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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그림자 아동' 사건과 베이비박스

  ... 허가신청 시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일단 아동과 친모와의 가족 관계를 형성한 다음, 입양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동이 출생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 지원제도의 미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아동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이 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이 법의 보완책으로 '출산등록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 앞에서 ...

  이세정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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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는 되고 양자는 안되는 결혼이민 비자

  ...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이제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게 될지도 ... 한다”고 했다. 이어,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중국)으로 돌아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미등록 기간이 길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미등록) ...

  조수현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