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현황상 도로이지만 법적으로 사유지인 미산동 115-49번지 등 2필지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 부지 내 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여서 관리상 어려움이 크다. 이로인해 도로 통행 제한이나 상하수도 시설 철거 등의...
김성규 2024-09-06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 '부작용' 점수 더 받으려 다툼 일어나기도 계약제 교원들은 대상에서 제외 수업 수 감축 등 실질적 대책 필요 학교폭력 예방 가산점을 두고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 '승진경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산점 제도 대신 ...
이자현 2022-06-22
광명 양기대 도당공관위원 컷오프 박승원 이의 제기하자 재경선 결정 박정 지역구 파주 최종환 재심 기각 김성원 공관위원장 김광철 컷오프 승리 기초단체장 헤게모니 전쟁도 지방선거 공천이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4월28일자 4면 보도)을 받는 가운데 그 배경에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당협 위원장과 출마 후보 간의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기초단체...
손성배,고건 2022-05-03
미생물 접목 가축 분뇨 자체 분해시켜 바닥 건조 유지… 깔개 교체주기 늘려 권우택 교수, 습도 등 유지 기술 조언 시험 비용 지원 등 특허 획득 도움도 축사 악취는 주민들 간 갈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축사 악취 민원은 점점 늘고 있는데, 경기도에 따르면 20...
강기정 2021-07-27
압박용 사용 등 공익부합 어려움 사유 범위 불명확… 부작용 주장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제도적 허점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7월5일자 1·3면 보도)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 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소환 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
김성주 2021-07-06
신용·영업노하우 구체적 설명없어 '좋은 입지' 임차료·권리금 이중지급 임대인 요구 '현저히'란 기준 애매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확대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
김종찬 2019-04-04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미세먼지 우려(3월7일자 23면 보도)가 커지자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주민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을 참여케 하거나 도로 주변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에는 합의했지만, 신흥동으로 나 있는 출입로에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는 대립각을 ...
윤설아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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