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청, 해당 여청과 조사
“담당수사관 감찰후 엄정 조치”
다른 팀 팀장의 신상 퍼지기도
화성시에서 죄가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동탄 헬스장 화장실 ...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담당자로 지목된 해당 경찰서 여청과 소속 팀장 B씨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여청수사1팀 명의로 '해당 사건 혐의없음' ...
조수현
2024-07-03
-
...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 법제사법위원회는 그간 여러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특정강력범죄법)' 검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하나로 반영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김준석
2023-09-26
-
...0--]]//-->
최근 과외앱을 이용해 또래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인하고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범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렸다. 공개된 ... 아니더라도, 악당의 얼굴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
윤인수
2023-06-05
-
... 교수는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출소 정보를 지역과 공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성범죄자를 격리한다면 그 비용은 사회 안전과 성범죄자의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인식 ...
권순정
2022-12-20
-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체 40건을 심의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
정의종
2021-09-29
-
...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찬성하고 있다. 공 대표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불이익을 ... 했다.
용인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이모 부부의 자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도 의원 전원 반대 의견으로 신상공개가 ...
손성배
2021-03-03
-
... 부담조서 또는 지급명령 등 합법적 테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범죄자를 신상공개로 응징한다는 목적이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도 공개했다가 ...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자처럼 신상도 공개하고 여권 제한을 둬 출국금지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
코피노 아빠들과의 ...
손성배
2020-10-14
-
...
道, 대상자 2만277명 '최다 지자체'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필수 이행해야 ...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한 건수는 2017년 1천152건, 2018년 ...
손성배
2020-10-05
-
... 교수님'이라는 애칭이 붙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양학부(범죄심리학) 교수.
진지한 표정으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은 이 교수는 최근 그간의 행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
- 가정의 달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폭력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고 있다. ...
손성배,남국성
2020-05-06
-
정보통신망 성범죄자 강력 처벌
'2차 가해'도 동일하게 대응해야
텔레그램 n번방 혹은 박사방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보안이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 영상 혹은 사진이 판매된 사건이다.
이러한 방을 운영한 운영진 '갓갓'이나 '박사'는 미성년자 16명이 ...
홍준기
2020-04-06
-
지역 위화감·주민불안 이유 '불가'
정보공개 거부, 전국 3089명 현황만
“성범죄자 신상만 공개, 행정 편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등 시민사회가 강력범죄에 ...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해 시·군별 숫자를 공개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공개거부를 결정했다.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로 세세한 신상까지 알 수 있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법무부는 ...
김동필
2019-05-03
-
...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김일곤의 태도에 공분을 하며 신속한 처벌과 사형과 같은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부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도 마찬가지이다.
횡단보도 ... 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개인의 인권은 아예 가려지는 인권 불감증 사회 로가고있다.
아무리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개인의인권 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
한상열
2015-10-26
-
... 교통의 요충지로서발전을 거듭했다.
인구가꾸준히늘어나고,시전이생겨나는 등상업이흥했다.
수원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된 이유다.
그런수원이전국에서성범죄자가가장많은도시가됐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4천489명 중 92명이 수원에살고 있다니모골이송연하다.
오원춘 박춘봉은 강력범죄의 대명사가됐다.
수원 팔달구의강간 위험도가 전국 1위가 된 지는 이미오래다.
...
이재호논설위원
2015-09-11
-
... 인권만 운운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을 놓고 정부와 경찰이 폭력배 소탕 수준의 강력 대응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나섰지만,정작 일선 현장인 교육계는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거나 ... 교육적 활동은 사라지게 된다며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무작정 수집해 정보화하겠다는 경찰 발상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라고 ...
2012-02-1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