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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외면당한 인천역개발

  철도·고도제한에 사업성 낮아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로 '활로' 코레일, 내년 하반기 공모 검토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추진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철도가 통과하는 사업부지 특수성과 고도제한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개...

  이현준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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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도시개발 입지 기준'… 업계 “규제 강화” 반발

  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자체 적용' 동부권 등 일부지역 가점 등 계획 업체들 “현행법에 없는 항목 주류” 법적 근거 미약… 실효성 논란도 안성시가 최근 아파트 신축 인·허가에 적용할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자체 마련해 공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사실상 규제 강화'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허가를 위...

  민웅기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