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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면 전곡리 개발행위 허가 안건
본위원회 대상 제외 면적축소 지적
부지 3차례 심의에도 문턱 못넘어
화성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놓고 분과위원회 ... 인접해 있어 완충녹지 기능상실에 따른 침출수 유출, 생태축 단절 등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돼 개발입지로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결국 도로면적을 이례적으로 제외시키고 분과위 변경까지 ...
김학석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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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3명은 이날부터 감사 종료일까지 남양주시 별내동 임야의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 ... 파악한 뒤 향후 진행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감사원도 이번 남양주시 GB 개발허가 사태를 토대로 GB 내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
하지은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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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폭 8m 이상 현황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
한편 A업체는 지난해 7월 오남읍에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남양주시가 건축허가 승인을 내줘 일부 기초 공사까지 진행했지만 주민과 정치권 반발 끝에 결국 사업 부적정 결정을 ...
하지은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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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인허가권자인 시 등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 2020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474-3번지 일원 5만3천여㎡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지난해 9월 열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민웅기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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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패트롤' 위법사례 7건 적발
인적 드문 빈 창고 등에 적치 많아
산단·공터·재개발 예정지 등 감시
인천 서구는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패트롤(SmartPatrol) ...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오류동 일원에서 드론 순찰과 단속으로 '폐기물 보관 부적정',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모두 7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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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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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최근 가평군 계획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엄소리 공장(레미콘)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안)에 대한 심의 결과, '공장 부지 부적정' 의견으로 부결됐다.
대기차선이 없는 ... 지난해 7월 엄소리 일원에 공장(1천290㎡), 주차장 등 총 1만4천395㎡ 공장(레미콘) 허가를 가평군에 신청하고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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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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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장사시설 설치 의혹을 산 양주시 A수목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양주시 장사시설 인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진입도로가 없는 곳에 수목장 허가를 내준 것은 부적정하다며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민 507명은 지난 1월 시가 관내 장사시설의 설치허가를 내면서 ...
김성주,최재훈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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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자연도(적정), 표고(55m) 등이 개발 행위에 적정하다고 판단,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부지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개발행위 허가 사전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다. 당시 시는 경관 및 양호한 녹지의 훼손, 난개발 등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심의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개인이 운영하는 토목조사소에서 작성한 산림조사서를 ...
손성배,김학석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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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을 5급으로 승진 임용하라 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가평군청 D국장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남양주시청 직원 3명을 징계토록 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부적정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동두천시청 담당 과장등 5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과 일선 행정에서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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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행정위반 42건 적발
도,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처리 등 10명 경징계
경기도는 지난 4월 18~ 26일 실시한 과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1명을 문책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처리와 근무성적평정 임의조정 등 7건의 위법사례와 관련해 공무원 10 명을 경징계하도록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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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덕적 해이 심각
산지전용 인허가 관리 소홀 감사서적발단체보조금 횡령 유용 눈뜨고 당하기도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회단체 ... 사실도 모른 채 보조금관리를 소홀히 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B 업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기준치인 25도를 초과했지만 동두천시는 정확한 확인 절차없이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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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여부 ▲폐수 최종방류구개방화 추진내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폐수배출업소(4 ~ 5 종)사업장 중 세차시설에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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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와 사업 추진실태, 경영성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도내에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화성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시군 산하 10개 기관이 ... 이르는 보상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는 체납된 매출채권 회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매시장공사는 지난 98년 3월~2000년 12월 A주식회사로부터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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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3일도에 따르면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물품구매, 공사입찰, 예산집행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50건의 법령 ... 가운데 41건은 시정 가능한 경미사 안으로 간주해 훈계 및 불문처리했다.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부적정,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부당처리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9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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