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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관련 업소 1천344곳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개 ... 유통업소 391곳, 음식점 600곳에서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관련 업소는 2027년 2월 6일까지 ...
이영지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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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시설·운영 자금 융자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
김태성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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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은 “배달을 가야 한다”며 고기를 비닐봉지로 겹겹이 싸며 포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6일까지 전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8월5일까지) 이내에 이들에게 폐업·전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
유진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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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복날 분위기입니까? 초상집이지.”
지난 1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성남시 모란시장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란시장 상인회는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된 후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를 내세우며 타개책을 내놨지만, '개고기 시장'이라는 ...
김지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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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군·구 부단체장 회의
박덕수 市행정부시장 협력 요청
인천시가 10개 군·구 부단체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
인천시는 이날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정부 협조 안건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과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초 김포시 ...
박현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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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특별법상 개의 식용 목적의 ...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
이영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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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폐업 보상방침 미발표에도
인천시, TF 구성·단속 불만 목청
2027년 개 사육·도살, 개 원료 식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방침이 나오지 않아 개 식용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개 식용 ...
유진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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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위반한 무단운영 대다수
강제행정집행 과정 마찰 불가피
시흥시 등 지자체 공무원 '골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금지법, 이하 ... 아니한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이 법 공포일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유 중인 개의 ...
김성규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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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거리'처럼 특성화 추진
'소비층 제한' 일부 회의적 시각도
농식품부 “전업 지원 등 논의할것”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육견업 종사자들의 반발(1월10일자 2면 보도)이 일고 ... 식품을 홍보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육견업 종사자들의 전업을 도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6개월 이내 ...
김지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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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무려 특별법이다. 모든 동물의 식용이 가능하다는 ... 것이다. '개 식용 금지법'은, 조금 허풍을 보태자면 반만년 한민족 문화를 종식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다. 개 식용이 농경민족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장만은 아닐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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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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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성남 모란시장 상인들의 얼굴엔 걱정, 고민, 분노가 가득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업을 접거나 전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 엇갈렸다. 동물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한숨은 깊었다. 특별법에 따른 보상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
김동한,김지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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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野 단독
'개 식용 사육…' 형사 처벌
'우주항공청 설치' 3개안 처리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마음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했다.
국회는 ... 3명,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한다. 법 시행시기는 총선이 끝난 4월10일로 시기를 늦췄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국민 정서에 어긋났던 개식용이 ...
권순정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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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개 식용 법안에 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
오수진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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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독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된 번식업장이라 해도 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 유기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31개 동물단체 등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종식 촉구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산업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시간 맞은 편 대한육견협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개 사육과 ...
김산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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