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7곳 참여 '투쟁위' 집회 2회 예정
시의회 의원 등 성명 참여… 투쟁수위 높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4리에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민들이 반발(9월11일자 8면 보도) 수위를 높인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본사 항의 방문 및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투쟁에 ...
이종우
2024-10-21
-
...
출소자와 함께사용 불안” 호소
“여성과 학생들이 있는데 마을 입구 근처에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라니 절대 안됩니다.”
최근 찾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4리. 전형적인 농촌 전원마을이지만 마을도로는 '갱생보호시설(이하 갱생시설) 건립 추진 반대' 현수막(8월30일자 6면 보도)으로 뒤덮여 있었다.
경춘국도변 버스정류장에서 ...
이종우
2024-09-11
-
광주시의회가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을 위한 갱생보호시설 곤지암 건립(8월30일자 6면 보도)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 계획 철회 및 추가적인 소송 대응, 건축인허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 관련 투표에서는 그동안 찬성에 미온적이었던 ...
이종우
2024-09-04
-
...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또 다시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이하 갱생시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이하 ... 1월7일 수양리 일대 2필지를 매수하고 당초 계획의 2배 규모인 연면적 1천368.61㎡의 갱생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7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같은 공단의 갱생시설 재추진에 곤지암 ...
이종우
2024-08-30
-
... 보면 배관 내부에 발생했던 스케일과 녹은 거의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대표는 “수도시설은 다른 시설, 장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과학에 ... 비용이 소요된다”며 “옥내급수관은 세척할 경우 그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고, 에폭시 도포 등 갱생은 인체 유해성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
이상훈
2024-06-04
-
... 편의시설이 완비된 원룸에 거주하며 교도관들과 카드놀이를 즐긴다.
교도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갱생을 실현하는 국가시설이다. 처벌에 방점을 찍으면 온두라스처럼 교도소 자체가 최악의 형벌 도구로 ...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리 없고 사회는 더 안전해진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다. 그런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성차별적이란다. 남성 ...
윤인수
2024-02-16
-
법무부가 24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 퇴거 요구를 기각했다. 지난해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옛 거주지인 인천과, 갱생시설이 있는 의정부 모두 시민들이 불안에 잠겼다. 검찰이 여죄를 밝혀내 형기를 늘려 사태를 겨우 ...
경인일보
2023-10-25
-
교정시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및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는 주민 안전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 들어서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파주시 월롱면에 갱...
이종태,권순정
2023-05-01
-
... 주민들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2년째 투쟁 중이다. 지난해 출소한 김근식은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에 입소하려다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시장이 도로를 막고 농성하는 모습이 생중계될 정도로 지대한 ... 참고하라고 권했다.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이 별도로 격리된 시설을 다룬 작품이다.
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흉악범이라도 만기 출소했다면 ...
홍정표
2023-01-27
-
...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 Lunsford Act)'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천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
김연태
2022-11-07
-
...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지만 반영했을 뿐 지역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도, 지역사회와의 협의도 없었다”며 “해당 지역(갱생시설 인근)에는 각종 유아시설을 비롯해 경기북부과학고·의정부고·경민고·녹양중 등이 몰려 있다”고 ...
이자현
2022-11-02
-
...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로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냈다. 특히 학교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입소 제한 기준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
신현정
2022-11-01
-
부랑아 갱생 목적과 달리 노역 동원
당시 근무자·피해자 진술·공문 확인
생산품 팔아 인건비 아닌 운영비로
1982년 민간위탁 실패로 최종 ... 명령했으며 이를 통해 선감학원 경작 면적이 넓어져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그 수입으로 원아들의 갱생 후 생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기(선감학원)는 수용시설이기 ...
특별취재팀
2022-10-24
-
...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씨는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김근식의 갱생시설 입소 반대 집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던 의정부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했다. 김근식이 ... 오후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무부에 김근식의 입소 지정 철회와 시설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말 내내 부글거리다 집회로 폭발했던 의정부 ...
김도란,이시은
2022-10-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