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
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
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은 ...
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
김도란
2024-06-13
-
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
손성배
2020-07-15
-
행정심판까지 간 지자체와 건축주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행심위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A사가 B시에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 기각(각하), 두 가지 결정만 가능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
신지영
2019-05-16
-
...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남동구 장수사거리 ...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설비 안전거리(48m) 이내에 있는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보호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또 사업소 간 이격거리 이내(5㎞)에 다른 충전소가 ...
김민재
2017-09-18
-
안양교도소 이전 백지화
시, 법무부 상대 재건축불허 상고심 최종 패소법원 공익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더 중요 판결
안양시가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 패소해 백지화됐다.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김용덕)는 13일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문을 인용해안양시가 ...
2014-03-14
-
...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고 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서류 보완 등의 이유를 들어 A업체가 신청한 건축주 변경을 불허했으며,대주보도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주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 결국 명의 변경을 수리했다.
이에 조합측은 현재 관련 행정소송 2심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인데도 건축 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안양시의 행정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
2013-07-24
-
...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들어 3차례에 걸쳐 교도소측의 재건축 건축협의 요구를 불허했다.
이에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 판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안양시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하며, 법무부가 요청한 교도소 재건축 협의안을 거부하자 법무부가 소송을 내 이뤄졌다.
1963년 현 위치에 세워진 안양교도소는 1995년과 ...
2013-02-27
-
...
┃위치도 참조 LPG 판매 수입 회사인 E 1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9의2 일원에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2009년 2월.하지만 인근 두진아파트와 신일 아파트 2천여가구 주민들로부터 ... 충전소 재설치를 시도했지만 용인시는 가스폭발 위험과 폭탄민원,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E 1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용인시는 항소심까지 패하면서 결국 충전소 설치 ...
2012-12-12
-
... 비롯한 인천교계와 시민단체 회원 등 1천500여 명은 기도와 찬송을 이어가며 신천지교회시설 건축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천 익산 원주 등의 신천지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서 보듯 부평구의 ... 업주들도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이달초 인천지법에 건축심의위원회 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신천지 종교시설 신축 부지 인근에 신축 반대 현수막을 ...
2012-09-24
-
...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21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파주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 개발행위 불허가 농지전용불승인산지전용불허가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비롯 기타 ...
이중 정모(2010년 1월 5일)씨를 비롯 송모(2010년 3 월 16일)씨가 신청한 산지전용불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4월 15일 (주)교하장례식장의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5월 24일 ...
2012-02-22
-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고무줄 잣대
파주시 규제강화 논란 기준 모호하다 반발
파주시가 개발행위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부동산업계의 반발(경인일보 2월 17일자 21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별자의적인 불허가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께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
2012-02-20
-
... 급선회했다.
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경사도의 일부가 18도를 넘거나, 참나무리기다소나무 등이 있으면 불허가처분하고 있으며,현재 허용 경사도 23도 이하인 자연녹지도 18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준비중이다.
... 토지가 허가된 것과는 대조를 이뤄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러다보니 파주시를 상대로 건축행위 산지전용 개발행위 토지분할허가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등의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줄을 잇고 ...
2012-02-17
-
... 법정다툼 덕은 도시개발 고양시 승소로 일단락
대법원 부지내 공동주택허가반려 적법 판결
건축 불허가 처리에 반발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가졌던 고양 덕은 도시개발 조성사업이 고양시 승소로 ... 116만㎡ 가운데 5만 8천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2009년 12월 시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 및 건축불허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
2011-12-01
-
... 상황도 수시로 벌어진다.
지난해 4월 A씨는 하남시 미사동 일대 4천여㎡의 부지에 1층 규모 승마장(연면적 295.2㎡)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불허가처분했다.
이에 A씨는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도는 이를 조사한 결과, 업무소홀 등의 ...
2011-05-2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