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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사용자 아냐”… 자동차노조, 근로자성 입증 쟁점

  노조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행사 공공버스제 기획·운영 주체“ 지적 道 “도의회 예산심의 후 승인할뿐” 법조계 “업무관여따라 뒤집힐수도” 경기도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노조는 '사용자' 권한을 가진 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도는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이시은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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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 노사갈등, 4개월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계약직 채용문제등 작년부터 대치 16일 전 조정안 도출… 합의 미지수 반년 넘게 갈등 중인 경기도시공사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치 국면에서 처음 중재 요청을 할 의향을 밝힌 지(2월25일자 3면 보도) 4개월여만이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6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

  강기정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