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기준 실효성 논란 알림e 등록 230명중 211명 이사해야 500m 넘는 현거주지 인근 옮길 수도 외곽지역 가더라도 현지주민들 불안 인천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90% 이상이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이들은 거주 제한 대상자가 돼...
이수진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