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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공인중개사 등 신문 진행
“보증금 미납사태 미리 예상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항소심에서 일부 공범이 범행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1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
변민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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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
김산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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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0대 신도 “나홀로” 취지 진술
강제성 없는 참고인 조사 불응 계속
“결박 사실 인정… 자해 보호 목적”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존재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
정운,이상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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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숨진(5월 17일자 6면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신도 외에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법 김성수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신도 B(5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18일 오후 진행한 뒤...
변민철,이상우,백효은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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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일당 3명 신고 접수
'바지 임대인 정황' 녹취 등 제출
1명 해외도주… “초기수사 부실”
경찰 “혐의점 찾기 어려운 특성”
“처음 신고했던 2년 전부터 조직적 일당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었어요.”
최근 1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4월9일자 7면 보도)받은 일당 앞으로 추가 고소가 수백억...
김산,김지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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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 119채 사들여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받고 미반환
경찰이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로 보유했다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송모(사망 당시 27)씨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70여 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컨...
변민철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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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21일 오전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쌍방울 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김준석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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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의 2차 속행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언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31일 열린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
김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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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던 중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개를 뿌린 화물연대 조합원(2022년 12월30일자 6면 보도)과 범행을 공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
김주엽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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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 출소 3년여만에 범행
재범 우려 높아… 유족 엄벌 호소”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숨지게 한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
김태양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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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스라이팅' 분석
고의성 여부 밝히는 게 핵심
방송 측, 필터링 시스템 구축
“집단 압력에 의해 의사가 조종당하는 상태에는 도주가 어려워질 수 있죠. 집단 살인 범죄는 주범과 공범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원 BJ 살해 사건(4월6일자 7면 보도)을 두고 '집단 살인 범죄'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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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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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사체유기 방조' 檢 송치
'BJ와 친분' 전화로 장소 등 공모
주범 아내는 살인으로 죄명 변경
수원지검, 여죄 수사 이어갈 예정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4월 14일자 7면 보도)의 공범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범인 20대 남성 A씨는 사체 유기 방조 혐...
이시은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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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해 잠적하자 검찰이 공개 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창수)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김태양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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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박으로 수천만원 진 빚 밝혀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낸후 범행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숨지게 한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이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사체유기, ...
김태양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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