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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도 고려
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
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
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 함께 정리했다.
1차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기 위해선, ...
김준석,김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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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
= 우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나 임시시장 등이 아니어야 한다.
지하철 내의 시영상가 등 국공유재산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한다.
■ 권리금의 보호요건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
박재승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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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알게 된 이웃 주민끼리 모이며 활동 시작
출범 1년째 매주 일요일 모임·발로 뛰며 정보 공유… 언론에 도움 요청
피해 뒤에야 소액 임차인 위한 보호 제도 작동 않는다 알게돼… 개선 필요
... 공유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이후 안 위원장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생활이 ...
백효은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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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에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특례' 조항을 수정했다. 지하도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전차·임차인이 10년간(1회 연장 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설 경우 추가 ... 2037년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하도상가 계약기간은 2025년~2033년까지다.
인천시의회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이번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지하도상가를 ...
박현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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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인천시에 지원책 제안 예정
“임차인 안정… 구상권 청구” 설명
전세금 반환·합의는 현재까지 전무
“헛된 희망뿐 변제계획 전혀 없어”
... 제목의 문서를 인천시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A씨 측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공유한 A4용지 4쪽 분량의 제안서에는 “국토부 등이 전세 피해 임차인을 법률 지원, 긴급 주거 ...
변민철,백효은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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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로 세번째 제동 걸려
市는 행안부 협의·의원 설득 나서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전차·임차인의 영업기간을 계약기간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 일정기간 영업 행위를 보장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겠다는 취지가 컸다.
공유재산법은 지하도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전차·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를 내도록 ...
박현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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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시·군·구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하여 자기 지역의 지정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가 건물에 공유지분으로 붙어 있는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의 공유지분토지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
서진형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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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했다. 당시 지하도상가 개보수 비용을 낸 점포주(임차인)들은 해당 점포에 대해 반영구적 권리를 가졌다. 다른 이에게 점포를 팔거나 임대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 등은 전면 금지됐고, 재임차는 불법이 됐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
유진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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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비 포기
전차인들 가게 다른곳으로 옮겨야
일부 계약기간 남아 상황 복잡해져
市 “신중하게 검토후 입장 밝힐것”
... 나서고 있는데, 인천시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 불가능해진 양도·양수·전대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행정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양도·양수·전대 등이 전면 금지됐다. ...
유진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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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위반' 지하도 상가
시의회 '양도·양수 제한' 뒤집어
'효성구역 도시 개발' 보상 마찰
당선인 '市가 중재役' 기본입장
'캠프마켓' ... 기울였으나 끝내 풀지 못했던 사안이다.
2년 전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지적된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의 전대·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
박현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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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임대료·세제 감면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공유재산 임대 점포 4천39곳의 임차인에게 총 69억원 규모로 6개월 동안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이를 약정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
박경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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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3천336개다. 지하도상가를 다른 상인에게 빌려준 전차인은 2천200명이고, 임차인은 1천300명이다.
지하도상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
박현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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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 소유 재산 임차인 대상
코로나 매출 감소 사업장은 '추가'
市, 피해 누적 자영업자 조속 지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을 ... 10~30%p를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
김명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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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유 중인 시설에 입점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인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과 ...
명종원
2021-12-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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