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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하는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현장확인 진행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선정된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 내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채권의 ...
송수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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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매출 ...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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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박 강사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실제 사례를 통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등 내용이 수시로 변경돼 공직자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
신창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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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는 등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
이영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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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알린 당사자 찾는다' 공지
참여연대 “공익신고법 위반 소지”
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12월8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 “'외부에 유출한 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문구 자체가 제보자 색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모든 행위는 제보자 신변보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할 ...
목은수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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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했다. 인천해수청은 처리사항 수시 안내, 절차 간소화, 온라인 업무처리 확대 등 분야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의 청렴 향상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홍보물도 배포하고, 향후 부패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반부패·청렴대책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했다.
이철조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 불편사항을 ...
정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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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한데, 권익위가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한기자 dong@kyeo...
김동한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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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청렴공공클러스터 소속 5개 공공기관이 18일 수원역에서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열었다.
경기청렴공공클러스터는 ... 경기청렴공공클러스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역 인근 상인과 일반 시민들에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과 부패·공익신고를 담은 여름철 부채 500개를 전달하고 청렴 의지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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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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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된다. 경찰은 배씨 소환 이튿날인 4일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 “객관적인 증거 자료 조사는 거의 끝났다”면서 법카 의혹 사건의 마무리 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언급했다. 이후 ...
배재흥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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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불러 조사(8월3일 인터넷 보도)한 데 이어, 4일 '법카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익신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
배재흥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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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아 이번에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난은 윤리·인권경영 담당부서와 반부패·청렴 담당부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윤리·청렴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윤리헌장·윤리행동강령·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등 직원에게 윤리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규정을 촘촘하게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
김순기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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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입주민 대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구청에 신고한 주민을 특정하는 등 공익 제보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해 신고자인 나를 특정했다”며 “지난해에도 한 외부인이 불법 주차 공익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B씨가 CCTV를 통해 신고자를 특정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을 ...
변민철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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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많은 8월은 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할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
이자현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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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산하기관에 '청렴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해 책무성을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 안착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확대해 신고자 보호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체능 분야 특정감사 ▲내·외부 청렴성 향상 실무추진단 구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
이자현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