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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하는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과세자료·현장확인 진행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선정된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 내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채권의 ...
송수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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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매출 ...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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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박 강사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실제 사례를 통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등 내용이 수시로 변경돼 공직자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
신창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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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했다.
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
고건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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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폐기물 운반 차량 기사 등을 대상으로 10일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석 연휴 반입 일정과 부패·공익 신고 제도 등을 알릴 계획이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임승재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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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면서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
김환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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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명이라고 밝혔다. 대면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의 40%나 되는 규모다. 내일 휴진을 사전 신고한 병·의원은 1천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중증 환자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집단휴진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환자들을 분노케 한다. 의대 교수들은 왜 반복해서 중증·응급환자들은 ...
경인일보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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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 충돌 금지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
오수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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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화물차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오자 인천경제청의 ...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을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 민원이 축조 신고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
경인일보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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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 부곡소방대 25명 등 총 115명이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어르신들이 옛 지명으로 119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선 소방관보다 빨리 알아듣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 현장 출동과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들이 지난해 실시한 공익활동으로는 지역의 85% 상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지역특성이 있는 만큼 벌집 제거 출동 등 ...
송수은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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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는 등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 3천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
이영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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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알린 당사자 찾는다' 공지
참여연대 “공익신고법 위반 소지”
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12월8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 “'외부에 유출한 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문구 자체가 제보자 색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모든 행위는 제보자 신변보호, 비밀유지 등을 ...
목은수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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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작가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비난이 아닌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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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김동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북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도청 공무원이자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도의회 등을 비롯해 공무원 ...
신현정,이영지,한규준
2023-12-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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