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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치제도 올해 첫 추진
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
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 대상자가 되면 재판을 거쳐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
김성호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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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58·사진) 전 법무부 직업훈련과장이 22일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제28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
1995년 7급 공채로 임용된 김 신임 소장은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영월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과 법무부 주요 보직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리더십 및 업무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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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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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소장·김문태)는 서울구치소 기독교분과위원회와 화성시 우정읍 생활개선회로부터 기부품을 기증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기부품 전달식을 통해 서울구치소 기독교분과위는 백설기 3천600개를, 우정읍 생활개선회는 쌀강정 3천600개를 각각 기부했다.
이는 성탄절을 맞아 ...
송수은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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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는 제64대 소장으로 김문태(54·사진) 전 대전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신임 소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을 열어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눈 뒤 소관 업무 및 현안 사안을 보고받는 등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김 소장은 “서울구치소가 기본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정기관...
송수은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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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25)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남자랑 경험해 본 적 있느냐?...
변민철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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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소장·오세홍)는 최근 상담을 통한 정서 순화와 의식개선 유도를 위한 교정위원과 소년수용자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성유 인천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을 포함한 교정위원 15명과 소년수용자 7명이 참여했다. 교정위원과 소년수용자는 자기소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변민철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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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외 등장 이후 심해져
내년 지법 형사부 도입땐 더 시급
법무부 “가석방 제도 등 대응 마련”
인천구치소 수용자 과밀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은 남성 수용동은 145%, 여성 수용동은 190%에 이른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
변민철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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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괴롭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
변민철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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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신설·증축 등 어려움
고층형이라 외부운동 공간도 부족
스마트 접견시스템 등 교화 노력
17일 오전 수원구치소 내 수용동의 한 혼거실. 최대 12명의 수감자가 생활한다는 구치소 내 최대 규모였지만 면적은 16.5㎡(5평)도 채 안 됐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성인 남성 12명이 눕고 나면 빈 공간이 드러...
김준석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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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수원구치소장으로 이홍연(사진) 전 부산교도소장이 30일 취임했다.
이 소장은 1992년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충주구치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소장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법령의 근거와 범위 안에서 수용자 관리·감독,...
이시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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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11월9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3)씨에 대해선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와 폭행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태양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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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5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
김태양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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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민낙기(57·사진) 소장이 취임했다.
민 신임 소장은 지난 26일 별도의 취임식을 하지 않고 출근 직후 각 부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의왕시 소재) 소관 업무를 비롯해 현안 보고를 청취하는 등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서울구치소 측은 27일 밝혔다.
지난 19...
송수은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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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8월12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가해자 2명이 법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재소자 ...
김태양
2022-09-0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