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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약사들 의약품 수급 불안정 경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전국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개월간 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의약품은 호흡기계군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번했고, 소염해...

  오수진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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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 분절화 문제점 집중 제기

  ...e0--]]//-->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절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 의원은 우선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6조2천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

  정의종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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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주거래은행 지정 기준 '특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거래은행 지정기준이 '특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진공의 주거래은행 선정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은행 제안사항과 협력사업비 출연금액 평가 배점이 30점으로 제일 높다”면서...

  권순정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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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용도 낮은 국가 제공 주의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신용도가 너무 낮은 나라에도 제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는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유상원조 사업으로 최근 5년간 ...

  권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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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구글에 현금화 경로차단 요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유튜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글에 현금화 경로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50대 유튜버가 부산 법원 앞에서 불미스런 일을 당하는 영상이 생방송으로 나간...

  오수진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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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안보다 국고투입 논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섣부른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보다 국고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미미해 추가적 수입원으로 조세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본 OECD의 22년 출간 '한국...

  권순정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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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첫 국감 3주차에도 '이슈 블랙홀'

  ... 특히 이날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법사위와 행안위 등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명씨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오는 25일 행안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 의혹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에 ...

  오수진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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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조종사 처우개선 대책 세워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용인병·사진) 의원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 무인 항공기 및 중고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선발계획을 보면 공군은 현재 15명인 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2030...

  오수진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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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세청 직원 복귀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사진) 의원이 16일 국세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한 직원을 복귀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세청은 외부기관 17곳에 59명의 직원을 파견했고 그중 5명이 방통위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방통위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

  권순정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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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예방 사업 정부예산안 매년 줄어

  녹조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을 포함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원에서 2025년 정...

  오수진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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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퇴장하자… 野, 김여사와 친오빠·명태균 등 단독 채택

  국정·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 지목 국힘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아” 민주 “비선정권 파문에 국민 분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등이 포함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는데, 결국 ...

  오수진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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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노동장관 현장감독에도 사망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15일 서울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 감독에 나섰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정부 책임자의 현장 감독이 매우 형식적으로 치러졌다는 방증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12일 두 장관이 포스코...

  권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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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뒤흔든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공개'

  ... “민주당, 尹 대통령 부부 조롱” 오세훈 향하기도… 이준석은 반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해당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5일 공개된 카톡 대화록은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다. 먼저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오수진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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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민생 챙기도록 피감기관 '훈계 감사'

  ...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전사' 이미지로 크게 변신했다. 과거 차분했던 의정활동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주력했지만, 국감의 내용을 보면 서민과 민생을 좇아 피감기관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훈계형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

  정의종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