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3월2일자 6면 보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
변민철 2023-07-31
허종식 의원, 사업 확대 법개정안 활성화 효과·복수노조 구축 보탬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9년 ...
유진주 2023-06-08
서원상(국제환경법 박사·사진)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이 6일 국제법평론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서원상 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제환경법 박사 학위를 받고 극지연구소에 입사한 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면서 남·북극 관련 정부 정책 수립에 ...
박경호 2023-01-06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항만법 적용 오피스텔·상가세대 개인양도 불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실상 '어려워' “법률개정·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를 개발해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사업의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정운 2021-05-2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