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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67억 낭비 저격 “끝까지 비용청구 책임 물을 것”

  ...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화성호)로 이전해야 한다며 2017년부터 지역·주민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면서 ...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소음피해 보상이 되도록 국방부를 대상으로 소음피해 ...

  김학석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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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군공항 이전 결론 못냈지만 '여론 숙의 첫단추'

  ... 군공항 폐쇄·통폐합 등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23.7%가 '이전지역의 소음피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지역에 군 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를 지지했다. 나머지 14.4%는 '국방여건 변화 및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군 공항 폐쇄 및 통폐합 추진'을 선택했다. 숙의토론 전 사전조사와 비교하면 '군 ...

  명종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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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 수원 군공항 이전… 임기중 성과 낼것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 근거를 제일 먼저 마련했고, 오랫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도 통과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한해 30여만 명의 시민들이 특별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경기도의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의장에 ...

  김연태,정의종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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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보다 더 시끄러운 '보상금' 문제

  지형·지물 아닌 건축물 기준 직장인·사업자도 대상 제외 소음 보상 1천억 '반쪽 예산' “전투기 훈련시간 내내 소음피해지역에 근무하는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요?” 수원 군공항과 1㎞도 ... 권선구 고색동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0년째 사업을 운영하는 A(51) 씨는 정부의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집은 오산인데 ...

  김준석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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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김은혜, 김동연 작심 비판

  ... 뽑는 선거지 누군가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김은혜는 도민에 전념해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원 군공항은 분명히 이전돼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피해 보상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그 희생을 주민들은 그대로 ...

  고건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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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없다' 비판받는 유승민, 16년째 성남시에 납세

  ...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도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원과 성남, 평택 등 경기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 전 의원의 말처럼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구인 대구뿐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던 ...

  고건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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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피해 눈감은 건설업체, 입주민은 귀막아야 하나

  ... 보상금 제외 우려 시공사들만 개발로 수익 올리는 셈 사실상 공동주택 신축이 제한되는 군 공항 소음지역에 개발 수익만을 노린 주거용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입주민 소음 피해엔 눈 ... 부동산 개발·건설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오전 수원 군공항과 불과 1.5㎞ 떨어져 있는 소음피해지역인 고색2지구 종전부동산 개발부지는 총 1천236호실(e편한세상 ...

  김준석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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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집단 민원 불 보듯 뻔한 '군 소음 보상법'

  내년부터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약소하나마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법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에 걸친 소음 피해를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할 ... 시행을 앞둔 지금 전국에서 군 소음 보상 기준에 불만을 가진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의 반발이 극심하다. 불합리한 보상 기준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공항 소음영향도를 ...

  경인일보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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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107동과 108동… 10m에 갈린 '소음보상'

  ... 말이 됩니까.” 12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에서 만난 전모(54)씨는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분통을 터트렸다. 107동과 108동의 간격은 불과 12걸음. 군용기가 ... 울려 퍼져 아이가 낮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한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사를 고민할 만큼 소음 피해가 크지만 엉터리 기준으로 보상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요양병원 ...

  김연태,고건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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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기준 '소음 등고선'이 되레 불만 키웠다

  ... 없다면 모두 보상” 주민 불만을 폭증시킨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논란의 중심에는 '소음 등고선'이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군공항 등의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지도를 ... 판단된다”고 답했다. 주민 불만 확산 사태가 이미 예견됐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화성지역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국방부 등이 지난달 4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연 주민설명회에서 군용기 마다의 ...

  김연태,김동필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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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군 공항을 옮기든 통일을 시키든

  ... 뜨고 지는 전투기 아래 활주로가 아니라 공군부대 근처를 지나다가 전투기 지나는 소리를 들어도 소음 체감도는 군 생활 당시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주민 ... 받는다. 그러면서 거주자이긴 하나 당사자 직장이나 사업장 위치가 멀 경우엔 보상금을 깎는단다. 소음피해지역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겐 보상금을 절반밖에 안 준다. 33년 전 군공항소음 문제가 ...

  김준석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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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공항 소음피해 보상범위 확대될까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11월8일자 7면 보도)의 기준이 되는 소음측정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dB)'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측정 단위 변경으로 인해 보상 범위가 넓어질지 여부에 따라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9일 국방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소음측정 단위를 '엘디이엔'으로 ...

  김준석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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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소음피해 '같아도 다른' 보상금… 짧게 거주 '50%' 직장·사업자 '0'

  ... 형평성 문제 예상 주간 노출 긴데도 한푼도 못받기도 “불합리한 기준 대책 보완을” 지적 군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수원·화성·성남시민 등 대상으로 지난주 열린 정부의 소음보상 설명회장이 '보상대상지 ... 직장인·사업자는 아예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지난 4일 수원에서 열린 '수원·성남비행장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피해보상 대상, 절차 등 안내)에서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보상 ...

  김준석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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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소음 보상 기준 불합리” 김진표 의원, 국방부 상대 질타

  내년부터 수원시 등의 '군공항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국방부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주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21일 국방부 등을 ... 85웨클을 적용한 '소음등고선'을 보상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비슷한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도 소음등고선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권순정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