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상반 결론에 대다수 비판적 “정책 바뀐다고 주운 기능 활성화” 정부·지자체 검증 없이 추진 지적 “전제 조건이 달라져 동의” 의견도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상반된 결과를 도출(2023년 12월22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경인일보는 경인아라뱃길 ...
유진주 2024-01-03
... 하지만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주운(물류·여객)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초 환경부의 이번 연구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수년에 걸쳐 제시한 권고안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20여 차례 논의와 ...
유진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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