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

  박명호 2024-11-15

• 

  '흉물'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 찾기부터 난관

  ... 변하지 않는 건 사유재산인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철거하거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를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권력을 통해 빈집 정비를 하더라도 향후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역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6

•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서 친문계 접촉 당내 영역 확장 시도

  ... 정부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을 ... 남북경제협력회담까지 준비하라고 하셨던 꿈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주역들이 모였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

  이영지 2024-09-20

• 

  “김동연의 소신 큰 공감… 2년여 뒤 대선 좋은 경쟁자 될것”

  ... 도정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의제설정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다. 얼마전에 있던 기후위기 행사에 대해 “아주 좋은 행사”라며 “비전 2030에서 현재 해야 하는 일로 지목된 '탄소중립 로드맵', ...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뜻을 감추지 않았다. 최연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권력의 심장부에서 정치를 시작한 터라 그는 “아직 총리도 못해봤는데”라며 이 이력을 대단치 않다고 ...

  권순정 2024-09-11

• 

  '선감학원 피해지원' 김동연, 인권의학연구소 감사패 수상

  ...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며 ...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식사과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8일 개토 행사를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감사패를 전달한...

  이영선 2024-08-29

• 

  정부, 노봉법·25만원지원법 재의요구 의결… 민주 “국민 절규 외면”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절규는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유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민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라며 정부가 ...

  정의종,오수진 2024-08-14

• 

  [윤인수 칼럼] 오늘만 사는 세대에 갇힌 미래세대

  ... 놓은 개혁안 대신 '처음부터 다시'를 선언할 테다. 적대적인 정쟁 정치도 걸림돌이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무한 정쟁으로 국정도 입법도 마비 상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경고하고, ...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는 물론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경축행사에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신임 관장이 독립운동 역사를 ...

  윤인수 2024-08-13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손 놓은 정부에 구상권 청구”

  안산 묘역 '개토행사' 추모사 진화위 '국가 책임' 명시에도 공식사과·대책 없는 점 질타 道, 사업비로 10억 소요 전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진화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냈으며 국가와 경기도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이영선 2024-08-09

• 

  53년 만에 '실미도' 사과 결정… 유해 발굴·추모공원 만든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등 권고 조치에 따라 추진된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살아남은 부대원 4명을 사형한 뒤 암매장한 것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해 발굴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를 사죄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장관 대신 단장이 대독하는 ...

  박현주 2024-08-06

•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빌딩 이전 “법적 문제 없어”

  ... 위법한 처분이란 주장에 대해서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행정소송 역시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의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

  김환기 2024-08-06

• 

  [데스크칼럼] '헬 정치'…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

  탄핵추진·청문회·필리버스터 '도 넘은 국회' 국민 눈치 안보고 권력투쟁 국민에 대한 반칙 폭염 8월 한달간 정치권에서 아예 눈을 떼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며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 ...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면서 장외에선 윤석열 정부가 각종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폭정'과 '폭주'를 멈추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리 ...

  정의종 2024-07-29

• 

  “지자체 성인페스티벌 반대 입장문… 단순 권고 불과, 공권력 행사 아냐”

  헌재,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플레이조커측 “이해 불가” 분개 수원시와 파주시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행사 주최사 (주)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자체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수원시장, 파주시장,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성인페스티벌 ...

  김지원 2024-07-16

• 

  [사설] '거부권 vs 탄핵' 정국, 국민은 안중에 없나

  ...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취임 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야당이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했다. ... 예비절차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제 집안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정당이 권력을 노리고, 이에 맞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

  경인일보 2024-07-11

•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자리가 없거든

  ... 조세핀. 이들은 전쟁이 남긴 저마다의 상처와 사연을 짊어지고 윌프리드와 함께한다. 메리 캘도어는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에서 민족, 인종, 종교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폭력에 주목했다. 이들은 전쟁을 영속하려고 한다. 그래야 지금의 지위와 권력을 지속할 수 있다. 데이비드 킨이 전하는 시에라리온의 팔기 게임(sell-game)은 전쟁이 남는 장사가 ...

  권순대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