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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규칙에 반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감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
고건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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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해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2019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이후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행정에 각인된 인권
인천시 인권정책 수립 이후 작지 ...
김성호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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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옹진군 향토유적지보호조례'의 전부 개정안이다. 옹진군은 현행 조례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더라도 가치 있는 지역 문화유산이 ... '지역유산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유산'을 지정하게 된다.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옹진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례나 ...
정운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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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
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
“분쟁 해소” “미봉책”… 반신반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를 ... 칸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는 인적사항은 임대·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소 명칭, ...
윤혜경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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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기획조정실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부시장 직속 담당관 중 기획담당관과 ... 반려문화까지 아우르게 하는 점도 주목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
김우성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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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가평군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개정도 좋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평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입법전략이 제시됐다.
서 군수는 “접경지원법이 2000년도 제정되고 2008년도 개정을 거쳐 2011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그간 입법, 행정 어디에서도 한 ...
오수진,김민수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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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급시 다세대 등 제한
여주시가 주민 편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안'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물류창고(창고시설)와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다세대주택, ...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오는 9월14일 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될 31개 조례·규칙안 중 재정·전부개정(안) 또는 수정 의결 등 11개 중요안건을 선정해 심의했다.
안건 중 ...
양동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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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와 교통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예외 노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전체 210개 버스 노선 중 76개를 예외 노선으로 정했다. 당시 교통약자의 ...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초 승인한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을 전부 재검토하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기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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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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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 참여의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스스로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를 사장 시키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발의하며 도민 서명이 중단됐고 2019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청구인원 17만8천434명을 충족했지만, 성평등 찬반 여론이 팽팽해 결국 의회에 상정되지 ...
명종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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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공표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 최초로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문부터다.
다만 변론을 공개하지 않는 사건을 비롯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일부 판결문은 열람 및 복사가 전부 혹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 대상이 ...
이시은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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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위탁 운영' 조항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천시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이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 전부나 일부를 대학병원 ... 의견들을 반영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인천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
이현준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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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차라리 초대를 말 것이지, 여우나 두루미나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도 1년이 됐다. 반가웠던 일이다. 지방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 관계이기 때문이다. 마치 짝 잃은 젓가락이나 양말이 아무 소용 없듯.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동두천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
김승호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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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모집 방식과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 후보자를 모집한 뒤 반드시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통·반장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칙 개정안은 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 내에 2년 ...
송수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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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성과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 등을 향상시키고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의왕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전부 개정안은 성과 관리 등 업무평가에 ...
송수은
2022-05-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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