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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또 혈세로 막는 경기도 산하기관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7곳이다.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상시노동자 100인 이상)의 경우 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가 있다. 월별로 계산해 연간 합계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 ... 기관을 묶어 채용하는 '통합채용'을 연간 2차례로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런 정책 변화에도 법정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기관이 줄어들지 않는 등 개선이 없는 것을 두고 도와 각 ...

  조수현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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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립·은둔 청년 2만6천명… 기초단체서 자립 희망 도움줘야”

  정책 마련 토론회서 역할론 제기 전담인력 지정은 계양·서구 그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상담·교육도 인천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찾아내 도움을 ... '으쌰', 정의당 계양구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는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계양구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

  정선아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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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 확대… 시행 사업장 우대도 구상중”

  ...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길수(사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민간 발주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중부청과의 협약을 통해 노무비 ...

  송윤지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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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필리핀 이모와 할머니 가설

  저출산 해결에 18년간 380조 투입 韓, 젊은 부부 초점 기존 정책 한계 할머니 가설, 출산·양육 문제 해결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방안보다는 조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 늘려야 ... 그런데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출산과 양육의 ...

  김민배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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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상 최저 실업률'에도 고용상황은 핑크빛이 아니다

  ... 상황을 낙관하기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대 실업률만 보고 고용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거나, 배달업 등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등 노동의 질은 악화해 고용지표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

  한달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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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081억, 전년比 7.2%↑… 확장재정 일환

  ...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책임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돌보며 ...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및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등 사업이 포함됐다. /이영지기자 bban...

  이영지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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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특수교사 사망 '대책 마련' 촉구

  ...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

  오수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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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실업률과 정책적 함의

  ... 너무 낮은 수준 계절적 요인과 구직 포기 증가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 일자리·취업자 불일치 2중 구조화 향후 고용정책 '고용률'에 중점을 세상 시장을 요약하면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실물시장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물가다.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실업률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와 재정지출이다. ...

  김하운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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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노동자 저임금 '비교되네'

  ... 산단 포괄임금 55.6% 週42.9시간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5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 저임금 해소를 비롯해 고용안정,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규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 서선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략조직부장은 “인천 내 산업단지는 영세 제조업 기업이 ...

  송윤지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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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8일부터 道·도교육청 행감 진행

  ...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균형발전기획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3일), ... 경기주택도시공사(11일)를 감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국(8일), 경기도의료원(13일) 등의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감은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7개 기관을 ...

  이영선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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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고교 급식조리사 '외주화'… 근무환경 개선책임도 떠넘기나

  ... 공립 2개교 위탁운영해 비정규직연대, 도교육청에 목청 화성의 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급식실 노동자 고용 업무의 외주 위탁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급식실 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 업무를 위탁한 곳은 단 2곳(성남·용인)에 그친다. 한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급식실 결원 사태는 폐암 등의 산재 위험과 낮은 임금, 높은 배치기준에 따른 강한 노동 ...

  목은수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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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핑계로 입에 재갈 물리지마”… 공무원노조, 정치표현 자유 목청

  ... 5면 보도)을 문제 삼자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왜곡한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노조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행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

  김성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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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줘라!

  ... 시대 중소기업은 우리 아킬레스건이다. 첫째, 인력 부족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가중시킨다. 특히 육체적 노동과 숙련자가 필요한 제조업과 소·부·장 기업에 더 큰 ... 창출이 시급하다고 외친다. 사실 이런 지원과 대책은 중소기업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준다. 정책은 종종 상충관계(trade-off)로 연결돼 균형점을 찾기가 힘들다지만, 출산·육아 휴가, ...

  김광희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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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이천 지역경제 불 지핀다

  ... 해외시장개척단, 맞춤형 성장, 스마트공장 보급 등 12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현장 중심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와 관련해선 월 10개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 지원정책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 조치하기로 ... 판매·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지원 설명회·상담회도 적극 열 계획이다.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산업재해가 우려되는 산업·건설 현장 예찰(예방)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서인범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