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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신창현, 국민자발참여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김연태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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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인천공장 행정처분… 인천 동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대기배출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천 동구에 적발됐다. 인천 동구는 부식된 대기배출시설을 방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알칼리처리시설을 밀폐하는 덮개가 부식돼 구멍이 뚫려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계속 조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동구는 현대제철에 경고와 2...

  김주엽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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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컬럼]차없는 차고지 양산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과 화물업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둔조항이 맹점이 돼 편법과 이로 인한 환경악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데서 비롯된 오류라 하겠다. 행정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