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도로·녹지 등 이격기준 강화 상하수도 미공급시 다세대 등 제한 여주시가 주민 편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안'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물류창고(창고시설)와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정아 부시장 주관으로 관계 실과소 국장 등이 참석한 ...
양동민 2023-08-30
정봉규 의원 '상수도 등 일부 조정 축소·세분화' 대표 발의 市는 “난개발·탄천오염” 반대 입장… 시의회와 충돌 예고 녹지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앞서 엇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두 차례 임시회에서 심의됐지만 시 집행부가 반대하면서 격론 끝에 폐기됐다. 이번 조례는 앞선 개정안...
김순기 2022-04-08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준주거 300→400%·상업 50~100%↑ 안양시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30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은 100% ...
이원근,이석철 2022-01-05
상당수, 매장 면적 3천㎡에 미치지 않는 규모로 영업 규제 피해가 일부는 건축물 쪼개기로 운영… 골목상권 “별도 제한 필요” 강조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경기도 내 시·군의 조례 개정이 때 늦었다는 지적(12월20일자 2면 보도)이 나온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식자재 마트'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신현정 2021-12-2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접수 市 “맹목적 불허 아닌 합리적 개정” 일부 시의원 난개발 정책 후퇴 우려 2년 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9년 6월21일자 8면 보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이라는 광주시와 '조례 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성...
이윤희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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