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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파견 패소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 단절

  “사과도 없이 일방적인 조건 강요” 勞, 근속연수 인정·동일업무 요구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대신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에게 불법 파견 기간 중 적게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

  정선아,송윤지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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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률 노사 의견차… 경기버스, 또다시 멈추나

  ... 노동쟁의 신청서 제출 업체 17곳 위임없이 개별교섭 쟁점 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 17개 업체가 위임하지 않고 업장별 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고 업체별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

  조수현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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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없는” 최저임금 10030원 시대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

  김태성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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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차별 임금' 현대위아 배상 판결

  ...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맹준영)는 현대위아 노동자 87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합병 이전부터 현대위아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측이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노동자 87명은 지난 2014년 ...

  김산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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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고용, 지자체가 나서야”

  ...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294명(80%)은 '건폭' 발언 등 이번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현장 노동강도가 '매우 혹은 심각하게'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임금수준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고, 축소됐다는 응답자는 273명(74%)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례를 ...

  황준성,조수현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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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을과 을의 갈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살기 위한 최저임금

  ... 이에 대한 항변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건비가 제일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역으로 ...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함께 살기 위한 교집합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사용자들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만, 이들이 처해 있는 위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한상진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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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우리라는 착각

  ...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곳이 낯선 생태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이라는 동일한 종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른 개개의 종들이 모여있다는 생각. 외국인을 처음 ... 노동자들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쟤네들.” 우리로 묶이지 않는 타인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서 임금도 낮아지고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반감이 그들을 더욱 배척하게 ...

  이원석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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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노동자로서 어떤 공약을 고르시겠습니까?

  ... 추가근무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제도) 금지를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 휴게제도, 심야노동 제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풍부한 공약을 내놨다. 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를 약속했다. 또 정규직 채용 원칙을 세우고 ...

  유은수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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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처럼 일하고 하루아침에 해고” 거점영어체험센터 행정실무사 고용 불안

  ...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인 교내 다른 행정실무사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일해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는 ... 받고, 연차도 공무직 기준에 맞춰 20일이 넘는 등 똑같았다. 이곳에서만 13년을 일했는데, 임금을 받는 곳이 지자체였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목은수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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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 정책

  시간당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 상여 등 매달 정기지급금 산입 적용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자녀 생후 18개월내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최대 월450만원으로 상향 올해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시간당 최저임금 9천860원,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유은수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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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위법”… 法, 퇴직자 22명 손 들어주다

  ...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인천교통공사는 원고(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됐을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등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년 보장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들은 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시간이 ...

  변민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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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옵티칼' 평택공장 고용승계 요구 '마찰'

  구미공장 전소로 '폐업' 직장 잃어 같은 日법인 '자회사' 제품도 동일 “화재전에도 인적자원 교류 있어” 282일째 농성… 회사는 손배소 예고 “회사는 공장을 버렸지만 우리는 일터를 ...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1년 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136명이 ...

  김지원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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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 법 위반 사항 시정조치

  청년 단기고용·연중무휴 사업장 등 남부권역 4개 지청과 162개소 점검 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 남부권역 4개 지청과 함께 '2030 청년 단기고용 및 연중무휴 사업장' 총 162개소에 ... 경기남부권역 5개 지청의 동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다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중 동일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3개소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

  조수현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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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예고

  ... 육아·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찬성 입장의 요지다. 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여올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 됨은 물론, 현재 중년 여성 중심의 ... 33만8천189명으로 4.6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 임금으로 월 4천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는데 이는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

  김태성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