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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께 시흥 소재 한 가요주점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강...
조수현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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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재활·치료처분 10%대
일각 “잡아 넣기 급급” 목소리도
“미국·영국, 처벌보다 치료 중심”
“감호·보호 등 이행 자원 불충분”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심각한 마약 중독 수용자로 출연해 극 중 별칭도 '해롱이'였던 '한양(배우 이규형)'은 수감생활 동안 갱생하며 단약에 성공하는 듯했다. 이 기대감에 가족들은 징역 10월 형을 마친 ...
김준석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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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정의종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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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사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천153명에서 2022년 1만8천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
정의종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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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인천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마약사범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2018년 661명에서 지난해 1천4명으로 52%나 증가했다...
김주엽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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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올 4월부터 4개월간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5월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경은 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20대 여성 2명을 구속하는 등 4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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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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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양성'… 집유 취소
올 재범 8명 전년보다 33.3% 줄어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불시검사가 재범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실형을 살게 됐다. ...
김태양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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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상반기 554명 검거
10~20대 1년새 97→253명 증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비밀 웹사이트)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면서 인천지역 10~20대 마약류 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올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해 5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
김주엽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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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밀반입 징역 2년6월 집유 3년
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과 차이
박범계 의원 “양형 국민정서에 반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에 대한 '봐주기 논란'(2019년 12월18일자 8면 보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고법·지...
박경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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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료… 경기·서울 이어
1년새 35% 급상승 '증가폭 최고'
공항·항만 루트 악용 특송 증가
외국인 사범 2018년 3명 → 52명
2017년 '246억 상당' 필로폰 충격
인천지역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도시 이미지 또한 깎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경찰청 등에서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
박경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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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수원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08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는 2018년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천504억원에서 6천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김연태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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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3만2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하고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마약 대금을 세탁한 밀수·판매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씨 등 24명을 적발해 2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972g, 엑스...
손성배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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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마약을 공급·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하고, B(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지난해 11월 C(45)씨에게 필로폰 0.9g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공승배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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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태권)는 최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소속 A(63) 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B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박경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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