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모텔 전전 양육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 남매 방임은 무죄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태양 2021-09-10
지인에 빌린돈 갚지 못해 구속중 남편이 홀로 돌보다 보채자 '홧김에' 돈 없을 땐 야외서 밤 보내기도 양가 친인척 연락 끊긴 지 오래 유일 버팀목 복지사 일 관둬 막막 남편 면회 우느라 아무말도 못해 가족사진 약속 “그날이 왔으면” 생활고로 모텔을 전전하던 인천의 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
박현주 2021-06-16
경찰조사선 “울어 화가 나 던졌다” 檢 '오빠 정서적 학대' 공소장 변경 '객실 위생 좋지않아' 방임 추가기소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가 딸에 대한 추가 학대와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태양 2021-06-11
檢 보강조사 20대 아빠 구속 기소 엄마 구속전에도 탁자에 떨어뜨려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추가 범행이 검찰의 보강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희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A(27...
김태양 2021-05-10
지난주 의식 되찾아 건강 호전 눈 맞춤·외부자극엔 반응 못해 檢, 사기 혐의 엄마 '항소 포기' 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에 의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사고 2주만에 눈을 떴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지난주부터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 A양은 지난달 13일 인천의 ...
김주엽,박현주 2021-05-05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희경)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 늘었다...
김태양 2021-04-30
생활고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法 “피해금 변제 노력 다짐 고려” 여성쉼터 입소 후 적응 프로그램 위원회 심의까지 2~3개월 걸릴 듯 사기 합의금 후원 문의도 잇따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친모는 사회로 돌아와 적응 프로그램 등을 거쳐...
김태양,김주엽 2021-04-27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친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4월20일자 6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2)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
김태양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