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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판매 수익금 가상화폐 동결… 인천본부세관, 최초로 몰수 보전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20대 남성의 범죄 수익금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 조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이 되는 불법 수익을 임의로...

  김주엽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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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안성시청 공무원, 기소 전 몰수보전

  안성시청 내부 대외비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6급 공무원 A씨와 5급 사무관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

  손성배,민웅기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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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前 경기도 공무원 '재산몰수보전' 인용 결정

  범죄 확정되기 전 임의처분 방지 경찰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 법원이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부지내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재산 몰수 보전 조치에 대해 5일 인용 결정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 나섰고,...

  이원근,손성배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