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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의 노골적인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배제

  ... 지역이 아니지 않은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열악하고 더 정주하기 힘든 곳이다. 정부의 조치는 이런 '살기 어려운'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전 배제한 조직적인 행위다. 정부의 조치도 개탄스러우려니와 더 개탄스러운 건 이런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무감각과 무대응이다. '통탄(痛嘆)'말고 달리 쓸 단어가 없다.

  경인일보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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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막바지에… '증폭되는' 김여사 논란

  ...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아닌가”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문제없다고 했고, 김 의원은 무대응의 전략을 취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오수진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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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 급증”… 이수진 “의료대란 119 재이송 늘어”

  ... 7건, 그중 최근 한달에만 4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은 1급 보안시설인데, 합동참모본부도, 국토부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도 없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추궁했다. 또 강화도의 대북확성기 문제를 김포도 겪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 피해보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

  정의종,권순정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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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인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범에 부쳐

  ... 자신의 임기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시민이 위기로 판단하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조차도 시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아 무대책·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다. 더구나 조례상 '시장의 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센터는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등 시민보다는 예산지원과 ...

  김하운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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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 사적 국가, 공적 국가

  ... 지향하는 사적 영역인 정당이 내부의 의사결정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제도적·비제도적인 통로의 문제라면 정당의 사활적 문제를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지 못하거나 무대응한 데 대한 정무감각의 부재 혹은 권위적 판단오류를 성찰해야 했다.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공인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문제 이슈들에 사실상 무지한 연예인들이나 ...

  윤상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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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산하 '서해5도특별추진단' 등 설치 요원

  ...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과 함께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를 총괄할 전담 기구가 없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전담기구 설치 요청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에서 영속하는 조직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도 필수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

  조경욱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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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으로 간 '성인페스티벌', “강행땐 고발…” 서울도 반발

  ...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수원과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나선 파주의 사례가 여성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 관할 지자체의 입장에선 무대응으로 있기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선상 주점 내에서 해당 행사를 하는 것은 하천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대관 업체 측에 ...

  김지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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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지역 국힘 후보들이 쏘아올린 '동탄, 분시(分市)·독립市' 핫이슈 떠올라

  ... 모아지면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탄신도시의 고질적인 행정·교통·교육 문제를 동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후보는 세수부족까지 거론하며 메가시티 등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전긍긍하면서 공개적으로 ...

  김학석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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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7월부터 유해발굴 나설것”

  경기언론인클럽 도지사 초청토론 진화위 권고에도 정부 무대응 비판 對中수출·도내 중소기업 정책도 11일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지사 초청 토론회에선 경기도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김 지사는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다. 사과 ...

  신지영,이영지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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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인용 받고도 공사비만 20억대 지급 '날벼락'

  수정한양아파트대표회의 소송 패소 前입대의 측이 악의적으로 무대응 새회장 “비용 부풀리기도” 주장 주민 동의 전에 23억여원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2023년 7월26일자 10면 보도)받고도 공사 업체 측에 20억원 넘는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하는 이해못할 일이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

  황준성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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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타워도 없는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세금 떠넘긴다면…

  대상 업종 지역 실태조사 이뤄져야 수출국·대기업 요구전까지 무대응 인천TP·상의 지원총괄 역할 필요 EU 지침 대부분 '영문' 이해 못해 #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 A철강은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특수강 제품을 수출한다. 철강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인데, 정작 이 회사는 ...

  유진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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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정치권 뜨거운 주말

  ... 장관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정부와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김포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무대응 기조를 바꿔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에게 “허풍이 아니라면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맞불을 놨다. 김포시가 검토보고서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등 1년여를 준비했다지만 ...

  정의종,권순정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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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메가 서울'에 우물쭈물하는 더불어민주당

  ... 1주일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고 있다.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까닭이다. 오죽했으면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당의 무반응과 무대응을 아프게 꼬집었을까. 김 지사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

  경인일보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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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신개념 전쟁

  ... 멀다 하고 SNS 게시물로 사회가 뒤집어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핵에서 드론과 SNS로 확대일로다. 드론 몇 대와 SNS 가짜뉴스로 치고 빠지면 대책이 없다. 국지적 침공에 전면전으로 대응하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대응 이전에 분열할 것이다. 전쟁의 개념과 양상이 완전히 변했는데, 정치는 무대응이다. 뭘 믿고 이러는 건가. /윤인수 주필

  윤인수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