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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유산법 주민 지원 가능
안양박물관은 상생프로젝트 요구
道, 유산청과 관련 사업 설계 진행
안양박물관 인근처럼 전국 곳곳의 국가·시도 ... 자연유산이 187개소에 달한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현황', 2023년말 기준)
■ 달라진 법과 정책
= 지난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
박상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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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물관' 인접 석수동 일대
보물·道문화유산 등 보호 규제
사업성 확보 못해… 재개발 무산
“마지막 기회…” 공공개발 신청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의 광풍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그늘도 컸다. 규제에 묶인 문화재 주변은 모든 것이 멈춘 채 낙후됐고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국가유산청이 ...
박상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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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다. 이외 작은 골목이나 수로, 논·밭, 광장이나 울타리 등 옛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라면 뭐든 법과 조례(1968년 첫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지속)로 지켜나갔다. 지역 주민들의 관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나 행사들도 마찬가지다.
건축물의 경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우리나라와 상반된 모습이었다. 한국의 수원화성과 같은 성곽 주변 건축물에 가나자와시 역시 ...
김준석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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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을 포함하기 위해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권역에 법인세 감면과 같은 대규모 규제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방시대위가 심의 업무를 맡고 ... 지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서 공업지역 지정이나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신설·증설·허가에 ...
박현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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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상당수 문화예술인들은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떠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창작자의 특정 창작물을 협의 없이 사용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기초문화재단이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인천시 ...
박경호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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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있더라도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아닌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
이어 “동춘묘역은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무허가 묘지에 불법으로 묘지가 이장된 곳”이라며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진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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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는 루비레코드의 브랜드이자 축제로 지난 12년간 인식돼 있다”며 “상표권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소유한 루비레코드와 ... 브랜드 소유권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운드 바운드' 브랜드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해당 명칭은 상표권 출원 심사 대기 ...
박경호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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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법률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기존의 ... 자연유산에는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 포함된다.
도는 기존 문화재 보호 조례를 올해 5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번에 ...
고건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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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입니다.”
지난달 24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가진 제7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강환구(59) 이사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온 무형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와 시군별 무형(유산)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제대로 갖추는 등 경기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
문성호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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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史蹟)인 인천 강화산성 인근에 음식점을 짓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며 부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는 '인천 강화군 강화산성 주변 휴게음식점 ...
강화산성은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기념물이나 문화재 등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사적을 보호해야 한다. 강화산성은 북문 진입로 일대가 ...
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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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이자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비수도권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거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회발전특구'는 ...
경인일보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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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에 포함시킬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내달까지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 구역을 확정하고 오는 9월께 ... 세계유산 등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 갯벌이 이미 천연기념물(강화 갯벌),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
유진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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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 무거운 쇠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일단 흐름은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새로운 ...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시설의 유치와 허가에 제한을 받아왔다. 설상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
경인일보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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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수정법 보완 제안서
'달라진 지역 여건 분석' 전략 수립
UAM 등 도입따라 기존 규정 손질
'권역서 제외' 내년말 절차 마무리
접경지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낙후된 인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접경지이자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
박현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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