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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 아동에 체류자격 줘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혜택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2019년 12월 13일자 7면 보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라면 그 자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 출국 조치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

  김성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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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절반은 병원 못가

  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 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 “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 “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 “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

  조영상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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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 복지… 시민단체들 거센 반발

  도청 집회 '지원 조례안 중단' 촉구 “불법체류 합법화 마찬가지” 주장 경기도의회가 미등록 이주자 자녀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자(4월 16일자 3면 보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국민을 위한 행동·다문화정책반대 등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주아동 무상복지 지...

  김성주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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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 '온라인 교육' 대안

  미등록 이주아동 온라인 교육대 안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쏘셜 백신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대상 올해는 공공정책 제안하기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원고 접수를 받아 77개의 학교 또는 단체가 참여해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 지난 8월 26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본선 대회가 열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속 단체팀으로 출전한 쏘셜 백...

  2010-08-31